조세형평성,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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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민부담률 인상속도, OECD 평균보다 4배 빨라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편이지만 상승세가 가팔라, 조세형평성 개선을 통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11일 OECD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3%로 집계됐다. OECD 평균(34.3%)에 비해 아직 8%포인트 낮지만, 급격한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6∼2016년) OECD 회원국 평균이 0.7%포인트...

2017-12-11 10:39
수협 "세금 낮춰주면 공적자금 조기상환"…정부, 전례없는 일 '난색'

이 같은 수협의 법인세 감면안을 두고 공적자금을 상환 중인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9월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2조2000억 원), 한화생명(7000억 원), 서울보증(1000억원), 수협(1조1000억 원) 등 총 4조2000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보 고위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근거법이 다르고 수협이 특수한 상황인...

2017-12-08 10:54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그러면서도 △50년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고 △대다수 국민이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위는 상당수 종교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아서 근로소득 신고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을 입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1300만~2500만 원 미만에...

2017-11-22 10:10
정세은 교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해야"

방향과 조세개혁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체납이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 및 초고소득자...

2017-11-20 10:20
김동철 “홍종학-예산안 연계하지 않을 것”

무작정 공무원 증원만 얘기하지 증원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 인구는 계속 주는데 남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조세형평성 제고 △넓은 세원확충 △세 부담 능력에 비례한 세금 부담 원칙 △재정건전성 확보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세법 개정 심사 5대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7-11-15 17:59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①‘50% 육박’ 면세자 축소방안, 야당 합작 통과?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4%에서 2014년 48.1%, 2015년 46.8%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 통과 시 연평균 2263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급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전체의 96.4%인 2182억 원에 달할...

2017-11-15 10:45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 “간접세 인상 반대, 직접세는 증세 전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 간접세 인상에 반대하는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25% 및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추진하는 직접세 인상에도 부정적이다. 각각 50%에 육박하는 면세법인, 면세자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세 형평성 제고 방안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소득세...

2017-10-20 11:23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전자담뱃세 인상은 일반담배와의 과세 형평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올 정기국회에서 정리될 것이라 본다.” 김광림 의장 = “우리 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최고인하 법안을 여당의 인상안과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한세율 3% 인하, 고용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연 4조8000억 원이 생기도록 터전을 만들어놨다....

2017-10-12 11:00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박 원장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역시 국정 운용에 필요한 재원조달 목적과 소득 재분배, 일자리 창출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자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이 추진될 가능성 높다는 의견이다. 그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즉각적인 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고, 자본 관련 소득과세 강화는 형평성...

2017-10-11 11:18
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저성장ㆍ양극화 완화에 무게”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뒀다. 지속성장 경제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2017-08-30 12:00
전자담뱃세 인상, 정기국회로…與野 전선(戰線) 혼선에 진통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찬반 전선이 분명했지만, 이번엔 다른 양상이다. 찬성 측은 “다국적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는 데다 세수 확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반대 측은 “유해성이 약한 전자담배는 세율도 낮은 게 맞다.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진다”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

2017-08-29 10:40
“세무조사 유예”…‘반쪽’ 종교인 과세?

김 의원은 내년 종교인 과세를 위한 조건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종교인소득 적용 시 조세 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전국 1인 사찰에 대해 표준장부나 증빙제도 시행 등을 내걸었다. 특히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2017-08-23 12:56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 "과세공백? NO...서민증세"… 가격 인상 불가피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 일반담배 대비 12~55% 수준의 세금만 부과하는 등 일반담배와 같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해외 사례는 없다”며 “과세 공백을 근거로 형평성이 떨어지는 ‘서민증세’가 이뤄지는 것으로, 신규투자 백지화, 고용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7-08-22 16:58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47%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참에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연 ‘서민 증세’를 해야 할까....

2017-08-08 11:12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안 교수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5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803만4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차지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면세자 수는 297만8000명이 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 개편안에서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안 교수는...

2017-08-03 10:44
與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감세정책의 정상화…野 협조해야”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면서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를 통해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인기에...

2017-08-02 17:09
[2017 세법개정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10%로 인상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부과 조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소득세법 개정 후 코스피200선물·옵션 등을 양도세 대상으로 적용했다. 이후 지난해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대한 분리과세는 5% 세율이 부과됐다. 그러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동일한 금융상품에도 국내·해외로 나누는...

2017-08-02 15:29
“세제개편 마무리 단계” 증세 속도전…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또 “현재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구간 신설 방안이 제기됐는데, 이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으로 한 달 동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세제 개편안과 예산 편성 마무리될 예정이다”면서 증세 속도전을...

2017-07-24 10:13
새 정부 세제개편 시동…7월 말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방안 발표

문 대통령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 축소를 공약한 바 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에는 에너지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에너지세 공청회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와 관련해 휘발유와...

2017-06-09 10:45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 착수…세목별 공청회 개최

문 대통령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7월에는 에너지세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에너지세 공청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2017-06-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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