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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추경호 부총리는 18일 오후 2시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 통과 즉시...
    2022-08-18 14:30
  •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김앤장 ‘신 국제조세 연구소’ 설립…‘필러2’ 국내 입법 용역 수행
    주요 구성원으로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을 비롯해 최임정‧남태연‧이상묵‧서재훈 회계사, 이재홍 변호사, 이수진 박사(외국회계사), 조성현 전문위원(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140여개의 나라가 동일한 내용의...
    2022-08-18 11:36
  • 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해수부, 민간투자로 어촌에 활력 불어넣는다…HMM 민간매각 중장기 추진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과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 확대(21억→36억 달러), 경기 침체에 대비한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2026년)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2026년)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2029년)...
    2022-08-11 17:23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반식재상(伴食宰相)/핵심 점포 (8월11일)
    현종이 망국의 근원인 사치를 추방하기 위해 문무백관의 호사스러운 비단 관복을 쌓아 놓고 불 지른 일을 비롯해 조세와 부역, 형벌 제도를 바로잡은 일은 모두 그의 진언에 따랐다. 노회신도 함께 재상의 자리에 있었으나 거의 모든 일을 그와 일일이 상의한 다음 처리하자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조롱한 데서 나온 말이다. ☆ 시사상식 / 핵심 점포 상가나...
    2022-08-11 05:00
  •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관련 제도까지는 다루지 못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이른바 '반값교통비지원법'도 처리할 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80%로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은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
    2022-08-09 14:56
  •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그는 "중소·중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그 위로 성장하면서 포기해야 할 재정이나 조세 지원 제도가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높은 세율이 아닌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영리법인이 돈을 더 벌 수 있고, 결국 과표가 늘어나 세수도 더 걷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적인 세수 증대와...
    2022-08-05 05:00
  • 尹정부가 쏘아올린 연금개혁…'더 내고 덜 받고'에 들끓는 여론
    尹정부가 쏘아올린 연금개혁…'더 내고 덜 받고'에 들끓는 여론
    "그냥 안내고 안받겠다" 불만들 표출전문가들 "연금제도 유지 의지 없어 보여""설명 부족하며, 재정건전성에 치우쳐""더 내고 더 받는다는 전제 있어야 국민도 동의"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첫 받을 내딛은 연금개혁의 방향성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2022-08-03 16:56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며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세율을 정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위임을 과다하게 하면 조세법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특정 시기에 한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 측에선 "탄력세율을...
    2022-07-29 14:2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가업승계제도 개선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처럼 파격적 조세정책은 민간의 투자 및 소비 여력을 증대하여 ‘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려 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조세개편안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우선 공통점은 둘 다...
    2022-07-29 05:00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며 “공급 정책을 확대하면서 조세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부자 감세'를 둘러싼 야당 지적에...
    2022-07-26 16:19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증거보전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수용시설 인권보호 등도 세부 과제로 삼았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이유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회복도 시도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 주요 청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 서민...
    2022-07-26 11:54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지정 기준 등을 정비해 주무부처에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 평가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관 합동 협의체인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1차로 선정된 과제도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2022-07-25 16:55
  •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저출산 대책은 범부처가 매달리고 조세제도를 세게 흔들어야 할 정도로 큰 판이다.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단 중 하나가 복지국가 수립이다. 복지국가를 단순히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은 지난 20여 년간 방법과 정도에서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진보정권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가깝게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형...
    2022-07-25 05:00
  •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추 부총리는 또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를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도 조세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세정 측면에서도 민생 안정을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
    2022-07-22 10:57
  •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복지 플랫폼] 상생의 공적연금 개혁 공론장, 4050에 필요한 덕목
    대표적으로 6월 한 학회에서는 ‘세대연대와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연금재정 계산의 본질로 본 세대론과 재정안정론의 허구성 비판’, ‘국민연금제도 운영자의 부담비 추정’, ‘적정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방안’ 등을 다루었다. 학계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와 각종 언론에서도 공적연금...
    2022-07-22 05:00
  •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재는 “이 사건 부과조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현실적 또는 잠재적 손해배상의무자로서 손해배상금 대불을 토해 안정적...
    2022-07-21 21:51
  •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그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 '불로소득' 성격이 강하다며 "적절한 조세제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인근 GTX 역사, 다른 특수한 이익 생기면서 부가가치가 생긴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경제 수익이 부동산으로 쌓인다"며 "다주택 소유만으로 불로소득 생기는 부동산은 특별한...
    2022-07-21 18:02
  •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이어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경총 관계자는 “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7-21 16:41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몰 종료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가업 승계 관련 애로는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2-07-21 16:23
  •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 순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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