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보상하는 네거티브 조세(Negative tax)를 구축해 국가 내 부를 재분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젊은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자문하면서 “기존의 교육제도가 아닌, 젊은 세대들로부터 그들만의 생각과 상상력을 듣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한경연은 29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가 국제적 동향에 맞지 않고 조세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외국 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경총은 “G7 국가 중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유효세율은 하락했으며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상승했지만 우리보다 낮은 상승폭을...
원 장관은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당장 공시가에 대해선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쯤 조정될 전망이다. 유 교수는 “2024년 이후 현실화율과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한국과 다른 조세제도 탓에 한국에서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도 베트남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현지 맞춤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응우옌 본부장은 "현금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및 보험 투자 연계 상품 등 고액자산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비금융 부문에 대한 서비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금투세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한다. 삼성생명법 소관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투세는 5000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소득에 20~25%가량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조세연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함께 세 부담 상한제도를 대폭 하향 조정해 소득수준 및 증가율에 적합한 세 부담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세 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 변화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득 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바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편집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3법의 부작용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증시는 저평가돼 있다”며 “이런 때 조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거위를 삶아 죽이는 법’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 법안은 오는 18일 기재위에 공식 상정되고 내주 조세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우선 한 장관은 15일(현지시간)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EU) 조세총국장을 만나 EU가 2026년부터 적용하려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EU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가 마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수 전문가는 주식시장이 회복 추세이고 이 제도 때문에 주식시장에 변동이 생길 것 같진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애초 예정된 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내린 것을 금투세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손실을 봐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그만큼을 금투세로 전환해 돈 번 사람만 세금을 내는 합리적인 정책인데...
조세연은 "플랫폼 경제는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현재 직장 가입자·지역 가입자와 같은 자격 기반 사회보험 제도로는 이러한 취업 형태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소득 기반 사회보험을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우선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토록 했다”며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기...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실화율 하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선정했지만, 최종안으로 고르지 못했다"며 "내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투자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조세제도와 부지선정 및 인센티브 수취 요건을 소개한다.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전한다.
이어 세번째 세션에서는 캐나다의 전반적인 시장 개요와 현재 진출 중인 한국 기업 투자 상황을 다루고, 투자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22%, 3억 원 초과 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상위 1~2% 큰손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날 수 있고, 자본시장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해진다고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