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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원‧하청 안전공동체를 목표로 대기업 산하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까지 점검‧심사해 인증서를 부여하는 민간 인증제도다. 현재 인증제의 상표 등록과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 이 인증제는 도입한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까지 점검하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서비스다. 올해 5월부터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2023-07-21 06:00
  •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5%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와 법적용의 차별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문제 해결책으로 특허법에 도입하기로 했던 증거개시제도는 몇 년째 진척이 없다. 기부가 조세를 대신할 수 없듯이 나눔이 공정을 대체할 수 없고,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정도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바로 선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7-20 05:00
  •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100만 명 넘어…6월 신청자 21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100만 명 넘어…6월 신청자 21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비과세 적용 여부가 확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023-07-14 17:55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법률상 등록된 특정 작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특이하게 ‘선공개 후물납’ 제도로만 시행하고 있다. 소유자가 문화청에 미술품 등록을 신청한 후 받아들여질 경우에 상속세 물납 가능 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점은 아무 작품이나 대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당 조세법 시행국들은 미술품에 특별하고 예외적인 가치가 증명된...
    2023-07-14 05:00
  •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국제조세에 있어 공정한 과세권의 배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필라1 Amount A는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고정시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사업형태에 대해 시장이 있는 국가가 자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대다수 국가가 승인한 형태로 마련된 점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2023-07-12 18:00
  •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한경연 “혁신기업 육성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해야”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와 같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 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허박스제도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06:0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특히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핵심 공급주체인 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선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관리대상에는 입주형 요양시설뿐 아니라 암브란트(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가족돌봄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MD 장기요양 담당자인 바터캄프 씨는 “암브란트의...
    2023-07-05 12:00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는 스웨덴 복지제도 발전 배경에 대해 “진보정당이 들어서든, 보수정당이 들어서든 (정책이) 지그재그 갈지자로 가지 않는다. 연속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혁 교수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스톡홀름 주스웨덴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및 한국 공동취재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 겸 스톡홀름...
    2023-07-05 12:00
  •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KB증권에 따르면 해외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수혜 대상 확대로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문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해외은행 등)에 예치할 경우...
    2023-07-05 09:58
  •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이들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RSA를 받은 종업원의 경우 연방 국세청(IRS) 신고 후 일반소득세 대신 자본이득세 납부로 절세가 가능하다. 연방 소득세율이 최고 37%에 달하는 반면 최고 자본이득세는 20%로 고소득자의 경우 자본이득세 납부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RS를 활성화를 위해선 조세혜택, 규제 완화, 컨설팅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2023-07-04 18:11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민간투자(민자) 사업의 신속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절차 및 규제‧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격성조사를 통해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추진 등의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2023-07-04 14:00
  •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용카드로 영화티켓 사면 30% 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사용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도서ㆍ공연 사용분의 소득공제율(30%)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6-30 10:00
  •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첨단산업특화단지 인허가 60일 이내… 타임아웃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장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재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대상을 이공계학과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확대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한다.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23-06-30 10:0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애초에 조세부담이 크다.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2019년 기준 43.9%에 달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겐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 장기요양도, 보육도 마찬가지다. 이는 종사자 처우개선, 서비스 다양화 등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도 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는 철저하게 ‘신청주의’로 운영된다. 추가 비용 부담, 신청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수요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2023-06-28 12:00
  •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상속 포기하게 만드는 상속 세제…개선 시급”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2023-06-21 12:00
  •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전국시대‘맹자’에 언급된 제도로써, 땅을‘우물 정(井)’자로 나누어 8개는 각자 개인소유로 경작하되, 가운데 밭은 공동 경작하여 나라의 조세로 쓰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도입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래 전 신입사원으로 일하던 때이다. 그 당시 대부분 회사에서 그렇듯...
    2023-06-21 06:00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3대 과제 안에는 의원 정수 10%(30명) 감축,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며, 그 첫...
    2023-06-20 14:41
  •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이어 ‘여전히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23.8%), ‘대립·투쟁적 노사관계’(22.8%). ‘고용·해고 경직성’(18.8%), 과도한 노동형벌 규정(14.9%), 인력활용제한(12.4%)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들이 원하는 노동 개혁 과제를 묻는 설문에는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2023-06-20 12:00
  • 대기업 만난 추경호 “경기반등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필요”
    대기업 만난 추경호 “경기반등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필요”
    기업활력 제고 위한 제도지원 요청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기업인들과 만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함께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을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기업인들 간의 정책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한 경제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2023-06-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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