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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주인 미납 세금 열람은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가 상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민감한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계약일 이후에는 세입자 보호를 좀 더 중요시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납 세금에 대한...
    2022-09-28 14:00
  •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세수입 예산안 브리핑에서 "교통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여나가되 내년 1년 내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전제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추후 경제 전망, 국제유가...
    2022-09-12 10:22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국회사무처 ◇ 실장급 승진 △조세심판원장 황정훈 ◇부이사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홍석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신규 선임 △재정금융정책관 김홍식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승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병관 △재난관리실장 이한경 △재난협력실장 이용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우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2022-07-24 17:39
  •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전보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변상문 　◆통계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최연옥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유미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총괄과장 황호평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 조경숙 　◆한국전력기술 ◇경영관리본부 △인사처장 조진구 △재무처장 오인승 △상생노무처장 은종홍...
    2022-07-17 17:54
  • 인사 종합 / 7월 8~10일
    김정욱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강남지청장 김두경 △서울남부지청장 정병진 △성남지청장 김영미 △안산지청장 김주택 △천안지청장 양승철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장 강민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이경열...
    2022-07-10 18: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정책기획과장 김종우 △정보통신과장 백수진 △수사지휘·지원과장 윤병준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마약·조직범죄과장 김보성 △형사1과장 임일수 △형사2과장 임선화 △형사3과장 김도연...
    2022-06-28 18:18
  • 인사 종합 / 6월 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통일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나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이정훈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파견...
    2022-06-27 18:28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2022-06-27 10:03
  •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고 세제실장과 홍 기조실장도 모두 행정고시 36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22-06-23 19:35
  •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급)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초과세수가 약 50조 원인데 법인세 30조 원, 근로소득세 10조 원, 양도소득세가 10조 원이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법인세와 근소세는 작년 실적으로 걷기 때문에 올해 경기와 상관이 없고 양도세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감소가...
    2022-05-12 16:30
  • 인사 종합 / 3월 8일
    국장급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김영노 　◆교육부 △사회정책분석팀장 김주영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박혜원 △한밭대학교 오정민 △충북대학교 입학과장 김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성과평가정책국장 오대현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장 최병택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정책관 이충원 ◇과장급 전보...
    2022-03-08 18:14
  •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작년 11월까지 세금 55.6조 더 걷혀…초과세수 26조 넘을 듯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 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 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 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즉, 연간...
    2022-01-13 11:23
  • 서울시민 1인당 GRDP 4512만원…강남구, 강북구의 22배
    서울시민 1인당 GRDP 4512만원…강남구, 강북구의 22배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GRDP 통계는 자치구별 산업별 산출과 비용, 부가가치 등 생산 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조세 연구,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역간 비교를 통한 경쟁력 연구, 해외 도시와의 비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용도가...
    2022-01-13 08:29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4일 사전브리핑에서 “50%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 세액공제제도 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공제금액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회복 차원과 경제 활성화에선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생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이연 특례가 허용되고...
    2022-01-06 15:00
  •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이재명 "정의관념 의문"VS이낙연 "민주지도자 아냐"
    정책관을 지적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MBC 주관 후보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일산대교 무료화 등을 두고 논쟁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조달과 관련해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진다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책 중 하나로 조세감면...
    2021-09-15 01:06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7일 사전브리핑에서 “세정지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분기별로 세정지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하반기 세정지원을 예상했다”며 “세수 이월분은 우리가 추정키로는 한 4조50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도 기업실적 개선과 민간소비 증가...
    2021-08-31 11:10
  •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주로 세제실에서 경력을 쌓았다. 세제실장은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 주로 세제실 출신들이 임명된다. 조세총괄정책관에는 고광효(행시 36회) 소득법인세정책관이...
    2021-04-23 08:16
  • 한국기업데이터, 신임 대표에 이호동 전 기재부 국장 선임
    한국기업데이터, 신임 대표에 이호동 전 기재부 국장 선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활동을 시작한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과 공공정책국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세조세정책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기재부 재정관리국 국장을 지냈으며 재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신용평가회사에서 빅데이터 전문 기관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요한...
    2021-03-31 15:30
  •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 취임…"공렴(公廉) 정신으로 국민 신뢰 회복"
    그는 또 "FTA 활용과 물류·보세산업 지원 등 모든 업무 분야에서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기획재정부 소비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세제 전문가다.
    2021-03-29 11:27
  •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중소기업계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은 ‘기업하지 말라’는 이야기” 반발 확산
    고광효 기획재정부(기재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은 “법인을 설립 또는 전환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해당 세제안의 취지로 제도적인 허점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기업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제시한 방안을 도입할...
    2020-10-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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