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건너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맡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다.
김윤상 신임 조달청장은 예산과 재정에 조예가 깊은 경제관료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 3대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구체적인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격성조사를 통해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추진 등의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종료되는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연장, 신용보증 한도.규모 확대 등...
국회에서는 조세·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획재정위·정무위에서 주로 활동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불확실성이 큰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투데이는 금융대전 사전등록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전등록시...
금융·재정·조세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사용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도서ㆍ공연 사용분의 소득공제율(30%)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연자로는 최연소 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불확실성이 큰 현재 글로벌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재무장관회의에서 2015년 2월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 달러 등 안정적인 통화를 보유한 국가와 스와프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밀가루와 라면 등 제품 가격 인하를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라면값에 대해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라면값을)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정부가 원가 조사와...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가 지원된다.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제1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특장차 업계의 계속되는 입주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되는 회의다. 추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올해 5월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한일...
전국시대‘맹자’에 언급된 제도로써, 땅을‘우물 정(井)’자로 나누어 8개는 각자 개인소유로 경작하되, 가운데 밭은 공동 경작하여 나라의 조세로 쓰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도입하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래 전 신입사원으로 일하던 때이다. 그 당시 대부분 회사에서 그렇듯...
역시 정부 효율성의 하위 부문 중 조세정책은 26위로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세부 항목인 환율 안정성은 3위에서 45위로 곤두박질쳤고 관료주의는 57위에서 60위로 더 떨어졌다. 온통 지뢰밭인 것이다.
재정 문제 또한 정부 효율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다. 재정 순위는 32위에서 40위로 뒷걸음질 쳤다. 더 큰 걱정은 거대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재정준칙 입법화에...
이와 함께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제안한다”며, 그 첫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수가)...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세법 체계 간소화 등 개선과제 논의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개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 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38개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8304억 원이었다. 2021년에 비해 사업자 수는 29개 증가했고, 부가가치세 대상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8458억 원 늘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4조3812억...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법인세수(35조6000억 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4월 누적 전체 세수 감소분(-33조9000억 원)의 48%에 달하는 규모다. 법인세 급감이 세수 부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4월 만 놓고 보면 법인세수(11조3000억 원)는 1년 전보다 9조 원 줄었다. 4월 전체 세수 감소분(-9조9000억 원)의 90%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포함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게 것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의 경우 시설투자 시 25~35%(투자 증가분 10% 포함)의 투자세액공제율이, R&D 투자 시 30~50%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이는 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규모다.
4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6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조9000억 원 줄었다. 이 역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감소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4월 진도율은 33.5%다. 이는...
국가재정을 고갈시켰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그룹 경영전략실을 통해 고액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급빌라를구입해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계열사인 상장회사들을 사유화·사금고화하고 계열사가 증권을 김 회장과 김 사장에게 저가에 매도하게 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범죄와...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재부 공공정책국과 직무급점검단·조세재정연구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필요성 및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설명,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 사례 발표 등이 이뤄졌다.
한편 권역별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5월 24일), 나주(6월 8일), 김천(6월 22일), 대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