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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기획재정부는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2차 교섭 회담에서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기존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분 25% 이상 1년간 보유)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자의 원천지국 제한세율도 10%로 낮추고, 수출 금융 관련 이자를...
    2023-05-19 12:31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한다. 또한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2023-05-17 16:09
  • 추경호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추경호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연구개발(R&D)·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2023-05-17 08:05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이번 방안은...
    2023-05-17 07:30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박 교수는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는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특히 취약계층이 아닌 금융에 대한 과세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증세는 필요하고, 다만 증세의 방식은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누진적 보편증세'가...
    2023-05-12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태”라며 “증세는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세수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2023-05-12 05:00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다만, 최근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기존 반도체 외에 전기차·수소 등을 추가하는 등 이미 조세특례 범위가 확대된 데다가 최근 세수도 줄어들면서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을 과연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2023-05-10 13:46
  •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5-09 15:00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서부권 광역급행철도ㆍ영월~삼척 고속道 등 5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신규 선정된 5개 예타조사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최상대 차관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2023-05-09 11:30
  • [종합] 3월 생산ㆍ소비 증가, 투자는 감소…정부 "향후 경기 상하방 요인 혼재"
    [종합] 3월 생산ㆍ소비 증가, 투자는 감소…정부 "향후 경기 상하방 요인 혼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향후 경기흐름과 관련해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생산측면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 기대감, 서비스업 생산의 완만한 개선 흐름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글로벌 경기회복세 약화 가능성과 반도체 등 주력 IT 품목의 수출 부진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소비･투자는 조세특...
    2023-04-28 09:13
  • 국책연구원, "로또 복권 가격 상향 조정 필요"
    국책연구원, "로또 복권 가격 상향 조정 필요"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2023 재정포럼 4월호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패널조사 자료와 가정을 사용해 산출한 로또 복권의 적정 가격 수준은 1207원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적정 가격 1207원 가운데 73%인 883원이 교정적 기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더 높이 조정하면 복권에 대한 과소비의 소비 행태...
    2023-04-27 10:3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2022년의 감세는 최근 수년간 G20 국가에서 이루어진 재정분야 정책 중 최악의 사례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향후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아마도 그것과는 선두를 다툴만 할 것이다. 그렇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과 매우 어긋난다. 정부 역할의 적극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국가부채 수준의...
    2023-04-17 05:00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복지･통일 분야 경제･사회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3-04-14 17:30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2026년 시한으로 5%까지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2023-04-11 14:04
  •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2023-04-10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세종청사) △월간 재정동향(4월호) 발간 △추 부총리,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폴란드 재무장관, Fitch 등과 면담 실시 △’23.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4:00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석(동대문디자인플라자), 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
    2023-04-09 08:39
  • 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반도체 생산은 17.1%↓[종합]
    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반도체 생산은 17.1%↓[종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전산업 생산은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3.2%)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달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일평균 수출로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나, 역대 최대...
    2023-03-31 09:37
  •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2억까지 분리과세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은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0.1% 이하에 불과하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2023-03-30 16:34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특위 구성 합의 4달째...공식 회의 1번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업부·국토부에서는 지난 15일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관련해 보고 받는다. 과기부에서는 연구개발(R&D), 기재부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2023-03-28 15:18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세감면액은 63조5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1%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국세감면액은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총액(421조2000억 원) 증가로 국세감면율은 13.5%에서 1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3.1%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2023-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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