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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도 4캔에 만원”… 국산맥주 역차별 사라진다
    “테라도 4캔에 만원”… 국산맥주 역차별 사라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발표한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맥주와 탁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종에 유예기간(5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맥주와 소줏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되, 동일 주종 내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이 핵심이다.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2019-06-04 09:28
  • 캔맥주 10% 싸지고 소줏값은 그대로… 酒稅 50년 만에 대수술
    캔맥주 10% 싸지고 소줏값은 그대로… 酒稅 50년 만에 대수술
    ▶관련기사 3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이런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7월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종량세 전환...
    2019-06-04 09:14
  • 수제맥주협회, 주세법 개편 공청회 후…“개편 시점은 언제?” 의문 제기
    “구체적인 개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이뤄어지지 않아 정부가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3일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의 주최로 진행된 진행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맥주와 탁주 우선으로 종량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한국수제맥주협회 측은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수제맥주협회...
    2019-06-03 18:26
  • 국내 맥주 가격, 수입 맥주와 같아진다…50여 년 만에 주세 개편 추진
    국내 맥주 가격, 수입 맥주와 같아진다…50여 년 만에 주세 개편 추진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967년부터 종가세인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대신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840.62원/ℓ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종가세는...
    2019-06-03 15:00
  • 중기부, KDI 등 8개 연구기관과 정책 연구 맞손
    함께하는 연구기관 8곳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조황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재영),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 △한국개발연구원(원장 최정표),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김택민)이다. 이날 김학도 중기부 차관과 8개 연구기관장는 공동 연구 및...
    2019-05-03 11:00
  • 예타 면제요건 해당 '민간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도 면제
    예타 면제요건 해당 '민간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도 면제
    앞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예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도 적격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된다. 또 기재부 장관이 민투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한 전문기관도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민간제안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예타 대상(총사업비...
    2019-04-30 10:00
  • 정부 핵심사업 집행률 우수, 목표 달성 양호 자평
    사업담당자 등이 사업집행의 애로·문제점 등을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토록 사업부처, 지자체, 집행기관 등의 관계자에게 예산 성과금 지급 등 포상제를 도입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는 추후 평가관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다.
    2019-04-26 14:00
  • 위기의 국내 수제맥주, 점점 커지는 실적 손실…“종량세 안되면 문 닫을 판”
    위기의 국내 수제맥주, 점점 커지는 실적 손실…“종량세 안되면 문 닫을 판”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수제맥주 소매 판매가 허용돼 숨통이 트였지만 결국은 주류제를 ‘종량세’로 바꿔야 제조원가가 높아 판매 가격을 낮추지 못하는 국내 수제맥주 업체가 살아날 수 있다”며 “이달 말 조세재정연구원이 전체 주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만큼 종량세 도입 타당성이 받아들여져 국회가 최대한 빨리 제도 개편을 해주길...
    2019-04-19 05:00
  •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예타개편] 비수도권 가점 확대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
    SOC·건축 등 비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선 KDI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추가된다. 조세연은 초기에 복지 등 비정형사업 예타를 전담하되, 추후 SOC·건축 등의 분야도 KDI와 경쟁해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예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예타 기간은 2009년 평균 8개월에서 지난해 19개월로 늘어나는 등 장기화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2019-04-03 10:01
  • 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홍남기 “추경안 4월 하순 국회 제출”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포인트(P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5%P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예타 조사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04-03 09:11
  • 종량세 도입 기대감…수제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오나
    종량세 도입 기대감…수제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오나
    주세법 개정안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기획재정부 검토 후 4월 중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산 맥주 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편의점을 중심으로 4캔에 1만 원짜리 수입 맥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역차별을 호소해왔다. 국내 맥주업계는 50여 년간 이어져온 주세법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행 주세법상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금액과...
    2019-04-01 14:58
  • 한국경제학회·경기연구원 27일 정책토론회 개최..주제는 한국경제 어디로?
    세부 주제는 4개로 한국 산업 혁신성장의 길을 이근 서울대 교수가, 노동개혁과 한국형 제3의 길을 최영기 한림대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복지수준-조세부담율-국가부채의 재정 트릴레마를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중미 무역 분쟁과 한국의 대응을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은경...
    2019-03-19 18:30
  • [주간 주요 일정] 농식품부 장관 이탈리아 방문,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격 출범(3월 18~22일)
    [경제]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2019-03-18 08: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3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향(석간)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2차관 15:3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시도의원)(세종청사) △2019년 조세지출기본계획 수립(석간)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20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민간위원)(서울지방조달청)...
    2019-03-17 10:22
  • 해 넘긴 공공기관장 추천제… 추천권 놓고 시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에 대한 소고(허경선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명시된 임원 선임제도 규정에는 실제 발생하는 정치적 영향력과 정부의 영향력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이제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2019-01-16 18:48
  •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김 부원장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2015년 기준 도소매업 자영업의 1년 생존율은 57.4%, 숙박음식점업은 59.4%에 불과하고 5년 생존율도 20% 내외다”며 “폐업 자영업자의 근로능력 제고와 전직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업자 중...
    2018-12-04 16:00
  • 내년 한국경제 금융ㆍ실물 '더블 위기'...'재정트릴레마' 대비해야
    내년 한국경제 금융ㆍ실물 '더블 위기'...'재정트릴레마' 대비해야
    한국 경제의 내부 위기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의한 공급 측면의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위험 △중기적으로는 경직된 노동정책에 따른 옛 유럽식 고실업 함정 우려 △장기적으로는 높은 복지 수준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거나 국가채무를 늘려야 하는 '재정트릴레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2018-11-06 15:31
  • R&D 세액공제 축소, 일자리 3천개 날아간다
    R&D 세액공제 축소, 일자리 3천개 날아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당기분 공제방식’을 사용하는 17개 비교 국가들 중 우리나라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은 17위로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은 8위로 중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증가분 공제방식’을 사용하는 8개 비교 국가들 중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두 번째로 낮았으며, 중소기업은 가장 높았으나 그 중 3.5%(2017년년 기준)만이 증가분...
    2018-10-23 11:00
  • 한경연 "준조세로 세금 42% 추가 부담…관리시스템 마련해야"
    한경연 "준조세로 세금 42% 추가 부담…관리시스템 마련해야"
    준조세가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준조세는 조세 외에 국민, 기업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법정부담금 등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분석한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준조세를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2018-10-21 11:00
  • 국가신뢰도 1위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성공사례…납세자권리 국제컨퍼런스
    조세위원)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전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컨퍼런스 참관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자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모든 순서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의 주최인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 연구소’는 납세자연맹이 스웨덴...
    2018-10-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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