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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정부는 4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앞서 소재·부품·장비(이하...
    2020-02-04 10:01
  • 국세청 "국내 외국인 노동자, 내달까지 연말정산해야"
    국세청 "국내 외국인 노동자, 내달까지 연말정산해야"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산출세액 중 50%가 감면된다. 또 원어민 교사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사(교수) 면세조항'을 포함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미국·영국 등) 거주자로서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일정 기간(주로 2년) 받는 강의...
    2020-01-16 15:15
  •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조세지출은 세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형태로 지출하는 것으로, 국고로 들어온 세금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다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정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총 61건이었다. 이 중 조세지출 확대·연장은 35건, 단순 일몰...
    2020-01-12 13:42
  •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기업, 올해 110개 넘을 것"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기업, 올해 110개 넘을 것"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입주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 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11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간편식과 건강기능식 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미래형 유망 선도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업이...
    2020-01-07 11:19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또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5년간 소득세의 최대 70%가 감면된다.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5%가 세액공제된다. 의무투자비율은 증자금액의 80% 이상이다. R&D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미래차, 인공지능...
    2020-01-05 15:00
  •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TERM]④딜레마 빠진 비둘기...날개 접고 관망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TERM]④딜레마 빠진 비둘기...날개 접고 관망
    전문가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통화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영국은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회계연도의 재정지출을 최근 15년 내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일본 역시 조세 감면, 공공사업 기금 확대 등을 통한 재정부양책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도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2020-01-01 06:00
  •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딜레마 빠진 비둘기…한은ㆍ연준 날개 접고 관망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딜레마 빠진 비둘기…한은ㆍ연준 날개 접고 관망
    전문가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통화정책보다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회계연도의 재정지출을 최근 15년 내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일본 역시 조세 감면, 공공사업 기금 확대 등을 통한 재정부양책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도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예고했다.
    2020-01-01 05:00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148개 업종에서 서비스업을 포함한 245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2019-12-30 15:1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 등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보면, 국민건강 차원에선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2019-12-30 10:00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증권거래세법,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등이다. 정부가 8월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보면, 국세기본법에선 국·공립학교로 운영되다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기획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148개 업종에서 245개...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산업·중소기업 분야…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정부는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에 조세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재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가능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10일 공포, 내달 3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2019-12-30 10:00
  •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감면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택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때도 각각 1개 주택으로 산정한다. 다만 부부 등 세대 내...
    2019-12-28 13:14
  •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 액감면’(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7.6%)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25 12:00
  •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애초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노후차로 확대된다.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어업인 비과세가 신설돼 연근해·내수면·어로어업으로 얻은...
    2019-12-24 10:05
  •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국 정부가 스웨덴 정부가 과거 단행한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선진복지국 스웨덴의 구조개혁에서 배운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단행한 공공재정 개혁의 핵심은 적자재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2019-12-17 11:00
  •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내년 3월부터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도 유턴기업 지원받는다
    정부는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에 조세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현재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 외에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2019-12-09 11:03
  • 캄보디아ㆍ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부담 낮아진다
    캄보디아ㆍ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부담 낮아진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한다. 단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2019-12-03 16:00
  •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동시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소비세 분야도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먼저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2019-11-27 06:00
  • '일본 수출규제 대응·외국인 투자' 두 마리 토끼 잡은 엠이엠씨코리아 2공장 준공
    '일본 수출규제 대응·외국인 투자' 두 마리 토끼 잡은 엠이엠씨코리아 2공장 준공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조세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유치한 것을 시작으로 민·관 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안내를 통해 공장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에 패스트트랙 적용(환경부), 산업보건안전법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신속 처리(고용부) 등이 어우러져 조기 준공을 지원했다. 조찬래 엠이엠씨 코리아...
    2019-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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