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180만 개)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돼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사업자 협회들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애로 해소를 요구하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졌으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소비자가 광고인지 정보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단체소송 활성화 등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5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대면 거래로의 전환 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두고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두고 여당 발의 법안과 신경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높아진 온라인 의존도, 변화 필요해”
-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 “사법농단 첫 폭로부터 탄핵까지…사법개혁 이룰 것”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북원전 건설 논란 & 한일해저터널 공방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재섭(국민의힘)
- 박창진(정의당)
- 김윤(국민의당)
- 김성회(열린민주당)...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관여도에 맞게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규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 봐주기' 지적에 조성욱 위원장 "요건 엄격...불가능"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이 확정됐다.
자진시정안에는 아이폰 이용자 수리비 2만∼3만 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롯데·현대·신세계아울렛 등 17개 대형 유통업자 및 11개 납품업자 대표들과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사와 납품업체가 상생협력을 통해 위기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11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항공업 상황과 산업 재편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 승인 쪽에 무게를 둘...
BGF리테일 조성욱 간편식품팀장은 “신선 HMR은 편의점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HMR로, 상당 부분 조리가 필요한 밀키트나 마트형 대용량 HMR 상품이 부담스러운 1~2인가구 고객들을 틈새 공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CU의 신선식품 노하우와 신선 배송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동안 간편식품으로는 선보이기 어려웠던 메뉴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2021년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과제로 플랫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숙박업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서울 강남구 소재)를 찾아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에 따른 숙박 예약취소‧환불 관련 분쟁 발생 해결 동향을 점검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은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 객실의 50%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대책이...
확대나 배달원 증원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효과라는 이유에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다면적인 경쟁 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회사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변협은 협의회를 설치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협약 이행 관련 사항을 상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제한적 열람제도의 도입으로 영업비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증거자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는 등 기업 방어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