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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없다"…주민의견수렴 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없다"…주민의견수렴 개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기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신한울 1·2호기, 한울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한수원은 환경현황조사와 분석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외에 행정안전부가 진행했던...
    2023-01-31 11:00
  • 해수부,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돕는다
    해수부,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돕는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신규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또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총 132건의 사업 중 74건이 해외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등 실제 투자로 이어졌고 12건은 투자를 앞두고 있는 등 해외진출 탐색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원을 받은 10건의 사업 중에...
    2023-01-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구입가격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국회) 14:00 서호주 총리 면담(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7:3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신라호텔)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방안 마련 추진 △장관, 서호주...
    2023-01-29 09:14
  • [인사] 한국증권금융
    ◇부서장 △수탁부장 서태길 △홍보실장 김형만 △준법지원부장 유정훈 △총무부장 정대섭 △꿈나눔재단 사무국장 채웅일 ◇2급 △인사부 수석조사역 박미연 △자금부 수석부부장 장승범 ◇팀장 △광주지점장 강현식 △꿈나눔재단팀장 김미숙 △증권유통금융팀장 윤영부 △디지털전략팀장 이희창 △IT운영1팀장 서상현 △대구지점장 김건우 △준법2팀장 박지애...
    2023-01-27 18:04
  • 1월 겨울 철새 139만 마리…지난달보다 17만 마리 줄어
    1월 겨울 철새 139만 마리…지난달보다 17만 마리 줄어
    19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이달 13~15일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에서 '겨울 철 조류 동시 총조사'를 벌인 결과 겨울철새 94종 139만4337마리가 관찰됐다. 작년 동월(150만5560마리) 대비 11만1223마리(7%) 감소한 규모이며 지난달 조사(156만5291마리)와 비교하면 17만954마리(11%) 줄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리과 조류는 110만236마리로...
    2023-01-19 12:00
  •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국립외교원(파견) 박동주 ◇과·팀장급 전보 △세종연구소(파견) 김미정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박동표
    2023-01-19 10:30
  • 간소화 차례상 비용 12~14만 원...전통 차례상 대비 15~19만 원 덜 들어
    간소화 차례상 비용 12~14만 원...전통 차례상 대비 15~19만 원 덜 들어
    전통 설 차례상 한 상은 성균관(유교) 석전보존회 사무국장의 자문을 얻은 차례상이다. 이에 반해 가족 구성원 감소로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는 추세를 반영해 품목과 준비하는 음식의 양을 줄인 간소화 차례상은 차림 비용이 전통시장 12만586원, 대형유통업체 14만4064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 차례상 차림 비용과 비교해 전통시장은 15만3405원...
    2023-01-18 16:33
  •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18일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과 불법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주범과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해외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들은 ‘김치프리미엄(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려 거액의 회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해 차익을 남기는 수법으로 131억...
    2023-01-18 15:55
  •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시장 상호연계성 논의 시의적절”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시장 상호연계성 논의 시의적절”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회사, 가상자산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 잠재리스크 모티터링 툴 등을 주제로 한 발표도 진행됐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가...
    2023-01-16 16:24
  • 산림청, 산림 특화 창업 지원 '그루매니저' 모집
    산림청, 산림 특화 창업 지원 '그루매니저' 모집
    그루매니저는 산림자원과 지역 기반을 이용해 창업을 희망하는 그루경영체(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견학, 전문가 자문, 교육훈련, 시제품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법인화 등을 지원하는 민간활동가다. 이번에 모집하는 6기 그루매니저는 4월부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자원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사업모형 개발 등 창업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2023-01-16 14:07
  •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이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사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춰...
    2023-01-16 11:00
  • [인사] 통계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 조사관리국장 박진우
    2023-01-13 10:59
  •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최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시정과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제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가 그동안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때...
    2023-01-12 12:17
  • 국토부, GTX 전 노선 개통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도와 협의회 운영
    국토부, GTX 전 노선 개통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도와 협의회 운영
    국토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 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2023-01-11 11:00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A 씨는 당시 ‘업무 보고’를 두고 통일부 국장 출신인 재단의 한 본부장과 갈등을 빚던 중이었다고 한다. A 씨는 그 본부장이 통일부 인맥을 이용해 무리한 지시를 시킨 것으로 의심했다.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한 통일부 간부는 본부장의 전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A 씨의 의심을 사실로 판단했다. 해당 본부장이 재단을...
    2023-01-09 16:28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농업기업체만 있어도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농림, 수산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63조가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도 최저임금으로 끝이다. 농어업은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받는 제조업과 달리 제대로...
    2023-01-04 06:00
  • [인사] 수협중앙회
    ◇ 팀장급 승진 △기획조정실 법무지원팀장 주수빈 △어업양식지원부 양식어업지원팀장 권성수 △공제보험본부 마케팅전략팀장 최수정 △공제보험본부 계약관리팀장 서동석 △정책보험부 보험제도팀장 김희정 △수산경제연구원 경영조사실장 김창우 △수산식품연구실 식품연구팀장 배용성 △제주어선안전조업국장 강태수 △천안물류센터장 박정호...
    2023-01-02 20:23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2022년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3000명에 달한다. 여기엔 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등 취업자가 포함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노동자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불법체류 취업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비자별 근무 현황을 따져보면 재외동포 비자(F-4)가...
    2023-01-02 06:00
  •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징역 2년 확정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야권 인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2023-01-01 09:37
  • 이환석 부총재보 “소비자물가 전망 부합, 내년초 5% 내외 상승 예상”
    이환석 부총재보 “소비자물가 전망 부합, 내년초 5% 내외 상승 예상”
    이 부총재보는 또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유가 추이, 중국내 방역조치 완화 및 코로나 재확산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며 “공공요금 인상 등은 상방리스크로, 경기둔화폭 확대 가능성 등은 하방리스크로 각각 잠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 부총재보를 비롯해 조사국장, 물가분석부장, 국민계정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2-12-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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