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공석이 된 증선위 상임위원에는 증권ㆍ자산관리ㆍ보험 쪽을 담당해 오던 김용환 감독정책 2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김용환 국장은 김석동 차관과 행시 23기 동기로 옛 재무부에서 시작해 금감위 증권감독과장, 홍보관리관 등을 지냈다.
5월 임기가 끝나는 방영민(행시 17회) 감사 후임으로는 문재우(19회) 금감위 상임위원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문 위원...
□고위공무원(일반직) 전보 발령(16명)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 김 갑 순(국세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안 원 구(서울청 조사1)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김 창 섭(서울청 조사4)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정 상 곤(부산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김 남 문(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
▲광주지방국세청장 정 병 춘(국세청 정책홍보)...
(1명)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허 장 욱
(1명)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이 철 행
▲국세청 감사담당관 박 차 석(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국세청 심사2과장 김 은 호(국세청 조사1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 현 동(대구청 조사2국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조 현 관(국세청 감사담당관)...
또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송하성 전 심판관리관(3급)은 각각 서울시립대와 경기대 교수로 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6월 퇴직한 김주혁 정책홍보팀장은 서울신문 감찰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두 군데 이상에 재취업한 퇴직 간부도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은 퇴직 후 아모스트로페셔널, 케이씨의 고문으로 제2의...
다음은 24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과 관련된 정병춘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 조사건수를 줄인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수준까지 줄이는 것인가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외형(매출액) 300억원 이상 대법인의 13%가량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대법인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중소법인은 33만6403곳 중 1.67%인...
또 개인사업자는 조사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 현금거래비중이 높거나 거래질서가 문란해 중점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 323명을 줄여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분야 중 종합부동산세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납세자가 종부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부처 공무원간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공모형 직위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등 8개 직위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개방형 5개 직위와 공모직 1개 등 총 6개 직위에 대한 공모가 진행 중에...
또 그동안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됐던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마련에 민간인을 참여시키겠다는 구상까지 나와 재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 국가행정 쉽게 바뀌기 어려워
하지만 이에 대한 각 기업 재무관계자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글쎄요'다.
D사의 재무담당임원 B씨는 "우리 회사의 경우 정기세무조사를 받을 때가 임박해 세무조사...
현재 오대식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행시 21회)과 박찬욱 조사국장(비고시)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 국장이 서울청장에 임명될 경우 국세청 내 1급 세 자리(국세청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가 모두 행시 21회 출신들로 이뤄지게 된다.
또 박 국장이 서울청장으로 임명되면 전군표 청장, 한상률 차장, 박찬욱 서울청장 등 주요보직이 모두 국세청 조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