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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조정…“중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 조정…“중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19일부터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계약 체결 시’→‘대금 지급 시’로 변경 서울시가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 체결 시’에서 ‘대금 지급 시’로 변경한다. 45년 만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2023-10-19 11:15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대법원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효력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두 조례에 대한 시교육청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이들 조례와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2023-10-18 16:41
  • 중기중앙회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사업지원 강화 △사진 문화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에너지 소외계층 및 LPG판매업 소상공인 상생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수출중소기업 등 PL보험 가입 지원...
    2023-10-18 13:00
  •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공정성 강화한다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공정성 강화한다
    이번 지침은 최근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채용 절차를 상세화한 것이다.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마련했다.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이번 지침은 총 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비롯해 채용 원칙·절차, 시험에...
    2023-10-17 12:00
  •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를”...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단독 응모’
    “광주에 그랜드 스타필드를”...신세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단독 응모’
    광주시는 지난 1월·3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신세계 측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날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9월2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2023-10-13 17:41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100명 공개 모집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100명 공개 모집
    김재범 인천시 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신동섭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천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민감사관 구성 자격이 구체적으로 개정됐다”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많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해 시정을 폭넓게 살피고 인천 발전에 기여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12 09:20
  • 서울시,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건축비 최대 7500만 원 지원
    서울시,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건축비 최대 75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5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한옥 건축물에 한정됐던 한옥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했다.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 기준에 따라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5개 필수 항목은 △한식형 지붕 △내부 주요부재...
    2023-10-11 11:15
  • 음료 들고 버스 타려다 거부당하자…길바닥에 ‘퍽’ 내동댕이친 남성
    음료 들고 버스 타려다 거부당하자…길바닥에 ‘퍽’ 내동댕이친 남성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면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2018년 3월엔 반입 금지 음식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3-10-11 08:47
  • 경기도,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국내복귀 설명회 가져
    경기도,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국내복귀 설명회 가져
    앞서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국내복귀기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연간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당 7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에는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기업 이랜텍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첨단업종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한...
    2023-10-10 15:05
  •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윤 팀장은 부산시 가임력 보존지원조례를 전국 시·도 중 최초 제정해 난임부부 시술 예산(연 70억 원)을 증액 확보하고, 산후조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저소득층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임산부의 날을 맞아 조금준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임신 전 꼼꼼히 챙겨야할 준비 사항, 임신 전...
    2023-10-10 14:58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2023-10-10 13:00
  •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8만여 곳 '금연구역 대상' 합동 점검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소 등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지도원...
    2023-10-10 12:00
  • 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지선·재보선 역대 최고 기록
    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지선·재보선 역대 최고 기록
    이번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56·기호 1번) 전 경찰청 차장 △국민의힘 김태우(48·기호 2번) 전 강서구청장 △정의당 권수정(50·기호 3번) 전 서울시의원 △진보당 권혜인(35·기호 4번) 전 강서구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청구인 대표 △녹색당 김유리(37·기호 5번) 녹색당 서울시당 대표 △자유통일당 고영일(54·기호 7번)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2023-10-07 18:38
  •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 ‘노조 지원기준·생태전환 교육’ 폐지 조례 등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3건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에 나선다. 교육 관련 조례를 둘러싸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5일 시교육청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 범위를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노조 지원기준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92조 제4항에...
    2023-10-05 09:00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학생인권조례’ 향한 “교권추락 원인·동성애 옹호” 등 목소리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 ‘조례 폐지 가능성’ 여전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정을 논의하던 서울시의회는 야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
    2023-10-03 09:00
  •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12월 개원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12월 개원
    다만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가 정한 입소 대상자의 경우 감면 또는 할증된다. 자세한 내용은 조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저출생 대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6 13:34
  • "경기청년, 하고 싶은 거 다해"...경기도, 어학응시료 등 30만원 지원
    "경기청년, 하고 싶은 거 다해"...경기도, 어학응시료 등 30만원 지원
    2023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 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 5~6월 상반기...
    2023-09-26 09:43
  • 종로구, 다음 달부터 ‘어르신 돌봄카’ 운행
    종로구, 다음 달부터 ‘어르신 돌봄카’ 운행
    이에 구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조례’를 일부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인근 경로당과 복지관 수요 조사도 진행했다. 어르신돌봄카 이용 대상은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창신 2·3동 거주 65세 이상 주민이다. 구는 고지대, 급경사가 많은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마을버스 포함 대중교통 노선이 겹치지 않는 골목길...
    2023-09-26 08:50
  • "한강 다리 카페 호텔로 바꾼다"…서울시, 숙박시설 확충방안 발표
    "한강 다리 카페 호텔로 바꾼다"…서울시, 숙박시설 확충방안 발표
    노후 모텔촌을 양질의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30%(일반상업지역은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강· 한옥과 같은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2023-09-24 11:15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교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 소지를 금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2023-09-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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