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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부모 갑질 조례로 변질...제도 개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2023-07-25 10:17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2023-07-24 15:34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23일 교육계ㆍ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학생들이 교사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교권 침해 의혹으로 임용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추락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2023-07-23 11:01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만 지난해 개정돼 지난달 시행된 상황입니다. 관련 법 심사부터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을 못 넘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2023-07-21 16:24
  •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3 11:15
  •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부터 선제적 시작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2023-07-05 15:35
  •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전남도의회는 올해 4월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로 하는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이에 따라 전남의 청년 인구는 약 14만3000명이 늘어나게 됐다. 전남 외에도 지난해 6월 기준 48곳의 기초지자체가 40대도 청년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두고 있다. 제주는 45세 이상,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 전북 익산과 장수 등은 아예 청년의 기준을...
    2023-07-03 14:48
  •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에 따라 과반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 구청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액은 이자 없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이번 지원으로 초기에 막혀 있던 재건축 사업에 숨통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2023-06-19 17:11
  • [한컷] '한강 치맥 추억 속으로?'
    [한컷] '한강 치맥 추억 속으로?'
    서울시가 최근 도시공원과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 통과 후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면 '한강 치맥(치킨과 맥주)'이 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당장 한강공원 내 음주가 금지되진...
    2023-06-16 07:56
  •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앞서 시는 올해 2월 한강공원 등을 포함한 금주구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에 상정돼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조례안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과 더불어 한강공원 내 금연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여론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2023-06-07 06:00
  • “재난문자에 사유‧대피법 담아야”…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재난문자에 사유‧대피법 담아야”…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휴대전화, 지역방송사 등을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재난문자에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대피소 위치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2023-06-01 21:08
  •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국토부 관계자는 “허용 용적률은 지자체마다 정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며 “침수 우려지역 요건 등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계획을 만족하면 조례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이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방재지구나 반지하 주택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과반인...
    2023-05-10 15:40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세대 1주택이면서 과세표준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의 40%를 올해부터 3년(2023∼2025년분) 동안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감면액은 추계기준 기존 약 12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약 8억 원 늘어날...
    2023-04-12 11:00
  •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병원 등 속속 실행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병원 등 속속 실행
    서울시는 대학이 창업이나 연구, 산학 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으며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다. 올해 7월...
    2023-03-20 06:00
  •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서울시, '자녀 두 명'부터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위한 후속 조례 개정안 2건을 발의해 서울시 다자녀 지원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지향 의원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추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료, 교육비 등 혜택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14 17:41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은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2023-03-14 14:52
  • 농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없어지나…난개발 우려 커져
    농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없어지나…난개발 우려 커져
    하지만 개정안이 마련되면 법률보다 하위법인 지자체의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태양광 설비의 개발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이격거리와 설비 증가를 조절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격거리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2023-03-13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고시) 개정안 시행 안내 △2023년 제1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23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3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2023-02-26 09:04
  •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컵 10만 개 회수
    환경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에만 매장이 많은 브랜드를 대상에 포함하고 싶다는 제주도 측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관련해서는 '3년 내'라고 기한을 제시했다. 2025년이 끝나기 전에는 전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2023-01-05 14:01
  •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24시간 운행‧관외 이동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24시간 운행‧관외 이동 확대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일부(올해 예산 238억 원 최초 반영)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올해 1월 18일)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은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2023-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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