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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시계획 수립에 지자체 권한 늘린다
    국토부, 도시계획 수립에 지자체 권한 늘린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30 11:00
  • 홍콩 행정장관 “범죄인 인도법은 죽었다”…완전 철회는 언급 없어
    홍콩 행정장관 “범죄인 인도법은 죽었다”…완전 철회는 언급 없어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리 람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송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사회 불안과 분노를 촉발해 완전히 실패했다”며 “개정안은 죽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캐리 람 장관은 지난 1개월간 두 차례 해당 법안이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 표명 중 가장...
    2019-07-09 13:38
  • ‘박원순 공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박원순 공약’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시의회는 1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무기명 전자투표 진행'에 동의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찬성 60표, 반대 24표, 기권 6표를 얻었으며 공무원 정원 조례...
    2019-07-01 13:41
  • 서울시의회 '상수도관' 교체 등 2조0000억 원 추경안 가결
    서울시의회 '상수도관' 교체 등 2조0000억 원 추경안 가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부결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시 다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조례안은 민관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부결 이후인 지난 26일 이 조례안을 새롭게 입법예고 하고, 시의회의 의사일정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의회는 내달 1일...
    2019-06-28 21:13
  • 휴일에 안 쓰는 지자체 공용차량, 취약계층에 무상대여
    이번 개정으로 행안부 부분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로 바뀌었다. 이밖에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지을 수 있는 영구시설물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재산 가운데 지자체 청사나 박물관, 도서관처럼 지자체가 직접 사무·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허용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도로·하천·공원·녹지·주차장 등 '공공용...
    2019-06-25 11:04
  •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합작법인 7월 중 설립…하반기 공장 착공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합작법인 7월 중 설립…하반기 공장 착공
    또 광주시는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해 완성차 공장 사업에 간접 투자키로 결정,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정관을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자동차공장 출연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광주시는 24일 신설법인의 자기자본금 2300억 원의 21%인 483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2019-06-23 15:13
  • 홍콩, ‘범죄인 본토 압송법’에 대규모 시위...왜?
    홍콩, ‘범죄인 본토 압송법’에 대규모 시위...왜?
    정부는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홍콩의 국익과 기업의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불안을 드러냈다. 6일에는 언론인보호위원회(CPJ)와 레인보우액션 등 약 70개 비정부조직이 서명한 서한도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들으려고 하는가=2003년 중국 정부는 이번과 같은 항의 시위에 따라 국가안전 조례를 철회했으나, 그 대신 홍콩에 대한 단속을...
    2019-06-16 16:41
  • 홍콩, 시위대·경찰 정면충돌에 70명 이상 부상…트럼프 “시위 잘 수습될 것”
    홍콩, 시위대·경찰 정면충돌에 70명 이상 부상…트럼프 “시위 잘 수습될 것”
    조례 개정안 심의 재개를 보류했지만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밤 성명에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경찰에 대한 공격을 보면 이날 시위가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인 폭동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어 “홍콩 전체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조례 개정...
    2019-06-13 09:20
  • 홍콩, ‘범인 인도 반대’ 100만 명 시위…1997년 중국 반환 이후 최대 규모
    홍콩, ‘범인 인도 반대’ 100만 명 시위…1997년 중국 반환 이후 최대 규모
    홍콩 정부는 7월 입법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심의는 오는 12일 재개될 예정이다. 여전히 홍콩 시민은 물론 유럽 정부와 국제 기업단체 등이 홍콩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유지시켰던 ‘일국양제’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2019-06-10 10:34
  • 국토부, 가로주택정비 가능 면적 2배까지 확대
    국토부, 가로주택정비 가능 면적 2배까지 확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과 더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2019-06-03 11:00
  • “대형마트,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대형마트,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설이나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의무휴업일은 대체로 일요일로...
    2019-05-15 18:25
  • 한국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전용 공간' 설치
    한국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전용 공간' 설치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대 내 흡연 방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환경 조성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사장은 “담배 연기 없는 미래를 만들려면 유해성이 적은 혁신제품으로의 전환과 함께...
    2019-04-18 11:28
  • [종합]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주민 참여·지방분권 강화"
    [종합]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주민 참여·지방분권 강화"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열고 열고 개정안 주요 내용을 검토,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 참여 제도를 실질화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2019-03-14 10:20
  • 수소차 충전소 산업·준주거지역 설치 가능
    수소차 충전소 산업·준주거지역 설치 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정부는...
    2019-03-12 11:33
  • 국토부, 지자체 권한 강화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의 최저한도를 낮춰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또한...
    2019-02-01 11:00
  • 울창한 남북 산림…남북산림협력단으로 속도
    울창한 남북 산림…남북산림협력단으로 속도
    또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예정지역의 건축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이 세종시장에게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세종시장은 검토 결과 및 처리 계획을 30일 이내 송부하도록 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세종시장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행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9-01-15 11:53
  • 임대아파트 월세 ‘5% 인상’ 제동…2~3%로 낮춘다
    이에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2018-12-05 10:29
  • 서울시, 주택공급 도심 규제 완화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시는 8일 도심 상업 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적용되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또...
    2018-11-08 10:56
  • [사설] “규제개혁 골든타임 지난다”는 재계 호소
    경영권 보호장치는 전혀 없이 기업지배구조를 흔드는 상법 개정안, 대기업 경영 역량의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큰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 정권 지지층과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리고, 또 규제를 없애는 데 앞장섰다가 나중에 적폐로 몰릴까 두려워...
    2018-11-07 06:00
  • 인구 100만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 된다…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인구 100만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 된다…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2018-10-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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