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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해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올해 세입 국세 예산은 367조3000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357조1000억 원, 관세 8조9000억 원...
    2024-02-13 12:00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차례로 개정한다.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4-02-13 10:36
  •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2014년 시작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은 대출을 신청한 창업·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기술신용평가사(TCB)에 의뢰하고, 이 평가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와 한도 등을 결정한다. 문제는 기술신용평가사들이 약 10년간 평가서를 허위·부실 발급하면서 기술금융 실적을...
    2024-02-13 10:21
  • 허허벌판에 놓인 사냥감…전전긍긍하는 기업들 [액트-앤트 연대기]②
    허허벌판에 놓인 사냥감…전전긍긍하는 기업들 [액트-앤트 연대기]②
    신용도 하향의 주요 사유로는 스타벅스의 주주환원정책 강화를 꼽았다. 당시 스타벅스는 주주들에게 150억 달러를 지급하려던 계획을 바꿔 3년간 약 250억 달러를 주주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재원의 일부는 차입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무디스는 증액된 주주환원 규모로 차입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신용지표가 악화될 것이라고...
    2024-02-12 07:59
  •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무엇보다 이 조사에는 비용 조달방식이 없다. 조사된 결혼비용은 ‘순지출’이 아니다. 현실적인 결혼비용을 따지려면 지출에서 수입을 뺀 순지출을 계산해야 한다. 결혼 과정에서 5000만 원이 지출됐어도 부모 증여, 축의금 등으로 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면 순지출은 0이다. 총지출과 순지출을 구분하지 않으면, 총지출이 순지출로 오인될 수 있다. 가연의...
    2024-02-11 06:00
  •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저는 정책위원회 안의 특정 단에 소속돼 기후 공약 및 정책을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당에 어떤 제안을 하셨나. “‘탄소 관세’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진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사실 공공조달과 같은 부분에서 메꿔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공공조달 평가 기준은 탄소 배출을 고려하지...
    2024-02-09 06:00
  • 정부, 다음 달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자부담도 경감
    정부, 다음 달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자부담도 경감
    또 정부는 지역신보 1조 원 신규 보증재원 마련, 3조70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14만2000명에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8000만 원에서 30% 높아진 1억4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5조 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2024-02-08 10:37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에코프로비엠, 대규모 재고평가손실로 적자전환”
    [오늘의 증시 리포트] “에코프로비엠, 대규모 재고평가손실로 적자전환”
    0%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췄다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만5000원 유지 신윤철 키움증권 연구원 ◇롯데케미칼 4분기 L자형 바닥 재확인, 중국 경기 부양 큰 영향없어 4분기 Consensus 대폭 하회 2024년 개선 여의치 않아,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주의 정경희 키움증권 연구원 ◇카카오뱅크 기대를 뛰어넘는 ‘플랫폼’ 은행 4Q23 순이익 757억...
    2024-02-08 08:12
  • [종합] DGB금융, 은행ㆍ비은행 부문 실적 부진…당기순익 전년비 3.4%↓
    [종합] DGB금융, 은행ㆍ비은행 부문 실적 부진…당기순익 전년비 3.4%↓
    DGB금융 관계자는 "올해 시장금리 하락으로 건전성 지표의 악화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3-4년간 주담대 등 우량여신 위주의 성장 정책을 가져가며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기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관련 지표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 지난해 순익 전년 대비 6.2% 감소한 3639억 원...
    2024-02-07 18:01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정책 시행의 첫 단계로, 정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감리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가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연구 주요 내용은 ‘건축공사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 개선’과...
    2024-02-07 15:14
  •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전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당장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정책으로 도심 정비사업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진단을 내놨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2024-02-07 15:00
  •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이어 “현 정부가 사회보험 정책 기조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한 질적 서비스 강화로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경제 지표와 연계해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병기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07 11:08
  • [컨콜] 에코프로비엠 "올해 투자 규모 1.5조 원 예상"
    [컨콜] 에코프로비엠 "올해 투자 규모 1.5조 원 예상"
    이어 "올해 국내외 투자비 규모는 1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자금 조달은 국내 정책금융기관 보증, 파이낸싱 등 외부 자금 조달을 실행함과 동시에 캐나다 합작법인(JV) 파트너사의 출자, 내부 영업현금 창출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07 11:06
  • [오늘의 증시 리포트] “동국제강, 커버리지 내 가장 높은 배당 매력도”
    [오늘의 증시 리포트] “동국제강, 커버리지 내 가장 높은 배당 매력도”
    주주환원 정책 동참 가능성 多,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예상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 ◇포스코인터내셔널 NDR 후기: 기다릴 가치가 충분하다 국내 유일 에너지 Full 밸류체인 업체이자 그룹 내 수출/조달 창구 역할 강화 에너지‧친환경소재‧식량 투자를 통해 중기 성장 가능. 2025년에 성장 본격화 2024년은 상대적으로 성장 모멘텀 부족하나, 대외환경...
    2024-02-07 08:20
  • 조성경 1차관 우주기업 10곳 방문…"우주항공청 청사진 마련 집중 "
    조성경 1차관 우주기업 10곳 방문…"우주항공청 청사진 마련 집중 "
    이번 방문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된, 찾아가는 우주기업 현장 방문으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우주항공청 핵심 미션·역할과 우주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이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 간 방문한 우주분야 창업기업들은, 그간 우리나라 우주항공 전담기관의 부재로 인해 국내·외 비즈니스...
    2024-02-06 15:14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먼저 고금리와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ㆍ10대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해...
    2024-02-06 14:3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2024-02-06 11:00
  •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 발표...“주주가치 존중하는 문화 정착돼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밝히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함께 발표하고, 자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2024-02-06 10:11
  • 현대트랜시스,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서 ‘골드’ 등급 획득
    현대트랜시스, 에코바디스 지속가능성 평가서 ‘골드’ 등급 획득
    환경경영 노력과 다양성·포용성 관련 정책수립 등 각 부문에서 2022년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트랜시스는 2021년 ‘2040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수립하고 2030년 64%, 2040년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외 21개 사업장은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취득했으며, 올해는 국내외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2024-02-06 08:55
  • 정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위해 전폭 지원…전담 TF도 꾸린다
    정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위해 전폭 지원…전담 TF도 꾸린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통신 시장은 장치산업의 특징과 과점적 구조로 인해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와의 협상력 및 경쟁력 차이에 따라 원만한 시장 안착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에 정부는 통신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 조달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
    2024-0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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