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의혹 보강수사 거절", "조국 수사 고민 많았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청탁 의혹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부지검에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보강수사를...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지난 4.15 총선 기간에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0월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MS워드 파일로 저장된 아들의 상장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하고 이를 딸 표창장 문서 하단에 붙였다.
이어 직접 가져온 프린터와 동양대 상장 용지로 제작한 표창장을 출력한 뒤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전문 이미지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가 30년 이상 사용해 온...
이에 김 대표는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며 "정의당다운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장, 추미애 장관 아들 입장 이런 것만 많이 보도돼서 아쉽다"고 했다.
김 대표가 "올해 처리할 법안이 낙태죄 폐지 법안"이라며 "정부에서 만든 안이 낙태 기간을 14주로 늘렸는데 여전히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범죄다....
작년 국감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조국’ 텍스트가 19일간의 국감 이슈를 모두 빨아들였다. 사모펀드 의혹,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신은 물론 형제, 아내, 자녀 이름이 국감장에서 오르내렸다.
지난해 11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역대 최다인 788개 피감기관을 감사했다. 아니 하기로 했었다. 의욕만 넘쳤을 뿐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촛불정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엄마 찬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를 묵인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특혜를 지시한 자와 받은 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문 대통령의 단호한 진료가 청년들의 분노를 잠재울 처방전이었던 것이다.
재작년부터 보도된 금융권 채용비리에 이어 올여름 나이스(NICE)그룹 부회장 아들의 황제 병사 논란, 그리고 추미애 장관...
-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박양신장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남은 쟁점은?
- 박지훈 변호사 (前 군 법무관)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권익위가 장관직 수행이 수사와 이해충돌이 있어 직무배제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 추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신속히 본인 거취를 결정하고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기관 3개(검찰·국방부·권익위)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가 무너지는 현실을 그냥...
임윤주 국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와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 두 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장관의 아들은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 당시 이해관계...
이어 조국 전 장관은 "비록 '족쇄'를 차고 있는 몸이나,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일베 회원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년,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논란에 "진실 밝혀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의 '상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김태년...
‘조국 사태’도 결국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엔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다. 기성세대가 수십 년간 ‘부모 찬스’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간 것과는 그 결이...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 씨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이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해 다른...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300개가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2017년 10월 아들 조모 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질문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정...
성 의원은 이에 대해 "간단한 법리해석을 가지고 시간을 끌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자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당직 사병에 대한 실명 거론은 물론 '단독범'이라는 표현으로 범죄자로 단정 지은 것에 대해 범법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앞서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쟁의 중심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파장이 커지는데도 당사자인 추 장관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적 책임 떠나 문제는 ‘공정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특임검사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조국 사태’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방어전에 총력을 다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자녀의 군...
◇김종인 “추미애 아들 의혹, 조국 보는 거 같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 등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력을 이용해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청년이 바라는 건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라며 지난해 논란이 됐던 조국 전...
그는 "추미애 장관이 슬슬 정권에 부담이 되는 듯하다"며 "황제휴가 의혹에 관해 MBC에서 정상적인 보도를 하고, '조국 키즈' 김남국이 정상적인 논평을 하는 걸 보니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손절'(손절매·주가 하락 시 손해를 감수한 매도)하려는 건가"라며 조롱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황제휴가' 논란이 불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