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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영화 예고편은 그 영화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어, 제3자가 자유롭게 편집해 영화 리뷰 유튜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작사나 배급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을 사용하는 게 실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11-11 08:00
  •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1심인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제3부(재판장 중령 김종일)는 3월 두 선임에 대해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구조를 위한 장비나 안전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임들이 조 하사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2023-11-11 06:00
  • “함께할 수밖에 없다”…김종인·금태섭·이준석 3자 회동, ‘제3지대 빅텐트’ 꾸릴까
    “함께할 수밖에 없다”…김종인·금태섭·이준석 3자 회동, ‘제3지대 빅텐트’ 꾸릴까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얘기를 할 게 없다. 일단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가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없고 비명계가 필요에 따라 가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은 “그들도 공천이 보장된다면 민주당에 있을 것이다. 과거 제3정당이 실패한 원인은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끼리 모여...
    2023-11-10 14:55
  •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8 16:07
  • 한국에는 이준석, 미국에는 케네디..."양당 정치 싫어요" 확산
    한국에는 이준석, 미국에는 케네디..."양당 정치 싫어요" 확산
    이외에 유승민 전 의원, 양향자 대표·금태섭 전 의원 등 제3지대 인사,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이 전 대표와 함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신당과 관련해 “신당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똑같다. 지금과 같은 정치제도를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이번 기회에...
    2023-11-07 17:24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의료계 "민간 핀테크사 등 제3기관 정해야"보험사 "정보유출 사고 위험…소비자 불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중개기관 선정을 놓고 여전히 진통 중이다.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중개해주는 기관에 대한 보험사와 의료기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특히 의료계는 공공기관이 아닌...
    2023-11-06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포상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14:30 몰타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 △코리아세일페스타...
    2023-11-05 10:36
  • [베스트&워스트] 코아스,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 기대감에 64% ↑
    [베스트&워스트] 코아스,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 기대감에 64% ↑
    카프로는 이달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한다고 공시했다. 이달 중 투자유치 안내와 예비입찰을 진행하고, 12월까지 입찰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내년 1~3월 중 투자 유치를 마칠 전망이다. 아시아나IDT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영향에 한주간 26.26% 올랐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2일 대항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2023-11-04 09:00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도 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돌해 상해를 입힌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9호)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3-11-04 08:00
  •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강력통’ 천기홍 前강력부장,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
    검찰 역사상 블랙벨트를 보유한 전‧현직 검사는 1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력 분야에서 블랙벨트는 천 변호사가 최초다. 검찰 내 크고 작은 마약, 조직폭력 사건들이 천 변호사의 손을 거쳤다. 천 변호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와 기업사냥꾼 등이 결탁한 ‘제3세대 조직폭력배’ 사건 △조폭을 동원해 시공사를 점거한 시행사 사건 △한국마사회...
    2023-11-01 08:33
  • “가스라이팅과는 다르다” 표창원이 본 남현희·전청조 논란
    “가스라이팅과는 다르다” 표창원이 본 남현희·전청조 논란
    한 걸음 물러나서 공적 기관, 제3자에게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이 꼭 해줘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청조의 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됐던 사기미수 고발 사건을 송파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25일 전청조를 사기 미수 혐의로 서울...
    2023-10-31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개막 △'제3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 △세 번째 산업기술 R&D 구조개편 방안 논의, 대학 간담회 개최 △미래를 여는 에너지 넘치는 인재를 찾습니다 △산업 현장 밀착지원, 애로해소를 위한 '산업부 기동대' 신설 운영 △FTA 활용, 해외시장 개척의 지름길 △'제조산업의 첨단화' 표준으로 지원한다 △혁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국제표준화 주도...
    2023-10-29 09:15
  • 지도부 사퇴론에 총선용 연합정당 맞불?…이정미號, 혼돈 속으로
    지도부 사퇴론에 총선용 연합정당 맞불?…이정미號, 혼돈 속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 등 제3지대 신당과 앞날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류 의원은 "양당 정치를 깨겠다는 제3지대 신당 그룹 모두와 대화하자"며 "뻔하고 익숙한 방식의 최소 연합으로는 우리와 진보의 살길도, 우리를 찾아오는 시민의 살길도 찾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023-10-28 06:00
  • [시론] 中 ‘짠내소비’, 엄살 또는 실속?
    [시론] 中 ‘짠내소비’, 엄살 또는 실속?
    게다가 중국 기업은 남들보다 싸게 만드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다. 중국 내수시장이라는 다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중국 기업과 한판 대결을 벌이느냐, 아니면 제3국의 중립지대 경기장에서 자웅을 겨뤄봐야 하느냐가 우리 기업의 고민이 될 것이다.
    2023-10-25 05:00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10-24 17:32
  •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기준으로 살펴보면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됩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죠. 독도와 관련된 국내법은...
    2023-10-24 16:01
  • [단독] 몸 푸는 ‘갓파더’ 김종인..."양향자, 금태섭과 함께하라”
    [단독] 몸 푸는 ‘갓파더’ 김종인..."양향자, 금태섭과 함께하라”
    양 대표를 비롯한 금태섭 전 의원,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위원장 등 ‘제3지대’ 인사들은 두 차례 릴레이 시국토론회를 개최했다. 금 전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강고한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빅텐트’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고, 연합이라고 해도 좋고, 연대라고 해도 좋은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2023-10-24 15:20
  •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애초 이번 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런 내용은 빠질 것으로 예상다. 이는 정부 개혁안의...
    2023-10-22 15:46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16일 발표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에서 빈 일자리 대책을 업종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다. 업종·직종별 일자리 분포·비중이 지역마다 다르고, 전국 지표에선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업종도 특정 지역에선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예시로 제시한 충북의 식료품 제조업과 반도체 부품업이...
    2023-10-22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엠갤러리)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국회) △2023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석간) △텃밭 활동, 수면장애 겪는 도시민에게 효과 24일(화) △농식품부 장관 도하...
    2023-10-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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