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특히 “(문제의 인터넷 기사에는)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도 있어 심사 절차 진행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인체에 안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심인(SK케미칼·애경산업)에 있고,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할 가능성과 공정위의 고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올해 3분기까지의 혁신조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3차 혁신제품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혁신제품 208개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133개를 추가해 총 1309개(누계)의 혁신제품을 지정했다. 3차 신규 혁신제품으로는 하부 매립 모듈에 빗물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를 정했고, 이에 대해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제품에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7개 항목은 안전·제품...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건설 분야에서는 컨테이너 등 3층 이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안전성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심의 규제를 생략한다.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 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 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정부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확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심의 결과
△디지털 의료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저속 전동스쿠터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제품 안전기준 도입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출장(9.5(월)∼9.11(일))
△산업부 1차관 프랑스 출장(9.6(화)~9.8(목))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복지현장 방문(혜명보육원(금천구)...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3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 치료 및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사례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8일 진행하고,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 위촉했다.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되면서 민간위원장에는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상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나머지 4개 대학 병원에서도 IRB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승인을 기점으로 ‘프로톡신주’의 임상3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프로톡스는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프로톡신주의 임상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프로톡스는 임상3상에서 ‘중등증 또는...
이 종목은 지난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 결정을 받고 12일 거래를 재개했다. 거래 재개 후 4거래일 동안 -29.96%, -19.62%, -7.56%, -8.69%씩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주가가 '반 토막' 났다.
하인크코리아는 주 단위로 급등락을 반복 중이다. 지난 4월 2000원대던 주가는 5월 1만8450원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6000원대까지 내렸다. 테마는...
식약처는 백신을 접종해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각한 면역 저하 환자에 대한 예방 필요성과 안전성·효과성·품질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
법이 시행된 후부턴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2월 3일 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완구나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 효력을 잃는다.
같은 날 개정됐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제품뿐이다. 이에 따라 치료제의 자급화, 특히 투약이 편리한 경구용 치료제의 자급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일동·시오노기 개발 치료제, 7월 日 허가 판가름
속도는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하는 'S-217622'이 가장 빠르다. 지난달 국내 임상 환자 등록을 완료했으며, 투약도 마쳤다.
지난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S-217622에 대한 심의를...
등을 심의·의결하고, 혁신제품 지정‧구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차 혁신제품 24개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2차 혁신제품 184개를 추가해 올해 총 1176개를 지정했다. 2차 신규 혁신제품으로는 치매 조기발견 등이 가능한 '비대면 치매 예방·관리 플랫폼', 안전취약계층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