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2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장애인 직업재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추진단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수부 장관 11:00...
이외에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2단계 구조개편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이행과정에서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공동간사로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통한 제품안전 강화 추진
26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대전환 포럼(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수출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대한상의), 16:00 수출현장방문(넥스트온, 잠정)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하이퍼커넥트)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체질의...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기약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은 뒤 제정된 해당 특별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단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혁신제품은 중소기업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한 연구개발(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에서 한 전문가는 “신청 제품이 국내에 도입되면, 작은 신생아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술이 가능해져, 시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28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올해 11월까지 2072개의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해 환자의 치료를 도왔다고 전했다....
고덱스의 경우 약제평가위원회 1차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 효과성이 없다’고 평가받은 뒤 재심의에서 다시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1차 평가가 바뀐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재심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재평가했던 이모튼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비용 효과성은 있다고 평가되며 조건부 급여...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제로웨이스트샵’ 등 일부 판매 업소에서 주방세제의 소분(리필)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특례 시범사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생용품 제조업’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만 소분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현행 선박안전법 제26조, 수소법 제48조 등에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기준 부재하여 수소 용품 제조사업 인허가 및 제품검사가 불가능했다.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서도 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충전할 수 없다.
심의위는 “등유·경유...
이와 함께 14개 평가항목, 4~5단계 위원회심의도 임상적 유용성 및 의료결과 향상 등 3개 항목, 2단계 위원회심의로 간소화했다.
10월 말 신청된 의료기기는 총 8종이다. 정부는 이 중 심사요건을 충족한 7개 제품을 심사한 해 불면증 개선 디지털 치료기기 2개, 뇌경색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1개 등 총 3개 제품을 지정했다. 각각 불면증 인지행동 표준 치료법 프로토콜을...
체계적·전략적 조달정책 수립·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선 현재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공공조달 시장에 영향이 있는 주요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위원회 실무 지원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상시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조직·인력을 보강한다. 정부는...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심의한다.
최근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유명 브랜드는 친환경 ESG 경영을 위해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재활용한 운동화, 가방, 시계, 핸드폰 등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재활용...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전문가 자문 결과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을 심의해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모더나에 따르면, 스카이박스2주의 임상2상과 3상 데이터에서 자사의 기존 백신인 스파이크박스주에 비해 오미크론 하위 변이체 BA.4·BA....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29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행안부 차관 16: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결과
△지역자율방재단, 우수사례 발표 및 직무교육 실시
△2023년 재난안전 R&D 투자방향 미리 들어본다
△전국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종이서류 대신 전자증명서로 제출한다
△2022년 제7차...
사이버안전 전문가 포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서울)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실시
23일(수)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국립재활원, 2022 보조기기 열린 축제 개최
11월 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6:30 상황점검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국민연금 제5차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본격 운영
또, 2005년 10월 ‘인체에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거짓‧과장 광고성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게끔 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의 시 ‘광고성 신문 기사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857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0295.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388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7783.jpg)
![[내일 날씨] 최고 33도 '무더위' 예고…오후엔 곳곳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2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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