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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4월 구글 독과점 제재 심의...치열한 공방전 예고
    공정위, 4월 구글 독과점 제재 심의...치열한 공방전 예고
    현재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방지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내 최대 IT업체인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를 내린 공정위가 이번에 글로벌 IT 공룡인 구글까지 제재를 내린다면 제정안 통과의 명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어서다.
    2021-02-22 10:18
  •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국회 예산정책처도 현시점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의 구체적인 규모와 향후 공항 건설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야가 선거용으로 예타를 면제하면서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고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토위 논의...
    2021-02-21 19:02
  •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정부는 같은 해 11월 '경제범죄가 날로 대형화ㆍ조직화ㆍ지능화되고 경제ㆍ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해 그 근절대책이 시급한 사정'을 근거로 특경법 제정안을 제안했다. 취업 제한 규정은 특경법 제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취업 제한 규정은 한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취업 제한 규정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2021-02-20 06:00
  • 금소법 시행 한 달 앞…“대출모집인 등록 6개월 유예”
    금소법 시행 한 달 앞…“대출모집인 등록 6개월 유예”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갖추면 된다. Q.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2021-02-18 14:11
  • 도로,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다
    도로,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도로는 50㎞/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2021-02-18 11:00
  •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 방향은 세 갈래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정부는 범부처 TF와 연구용역을 통해, 민주당은 발의된 법안들을 놓고 어느 방향으로 정할지 고민 중이다. 이 중 이날 처음으로 국회 심의에 오른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안을...
    2021-02-17 13:54
  • 해수부, 수산식품산업 식품산업에서 분리해 체계적 육성한다
    해수부, 수산식품산업 식품산업에서 분리해 체계적 육성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수산식품산업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2021-02-16 10:00
  •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데, 이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기재부 등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던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2021-02-15 1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설계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19일(금)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부강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2021-02-14 09:02
  •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두고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두고 여당 발의 법안과 신경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2021-02-10 10:46
  • 중소 숙박업체 95% “숙박 앱 수수료ㆍ광고비 부담 크다”
    중소 숙박업체 95% “숙박 앱 수수료ㆍ광고비 부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를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5.8%로 집계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숙박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종임에도 최근 소수 숙박 앱에 대한 업체의 의존도가 높아져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2021-02-04 12:50
  •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대응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이익공유제 제정과 함께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상생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기금의 경우 애초 양경숙 의원이 준비 중인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21-02-03 11:16
  •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상생협력연대기금은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양경숙 의원이 마련한 '국가재난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 기금 재원 조달 방안은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기금 여유 재원,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정부 납부금, 가상자산 과세,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과...
    2021-01-31 15:16
  • 2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전가 시 제재
    2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납품사에 광고·서버비 전가 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쇼핑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고 있다. 지침 적용 대상은 납품업체들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2021-01-31 12:00
  •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장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권력형 성범죄를...
    2021-01-28 12:36
  • 與, 코로나 경제선방 내세우며 ‘자영업자 보상’ 강조…“국가경제보다 국민경제”
    與, 코로나 경제선방 내세우며 ‘자영업자 보상’ 강조…“국가경제보다 국민경제”
    현재 감염병예방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한 안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 계류돼있다. 이는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냈고 전날 관련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어 여야가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보상 범위와 재원에 대해서만 이견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이 커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2021-01-27 11:25
  •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압수수색 영장도 태블릿PC로…형사사법절차 어떻게 바뀌나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99.9%, 77.2%가 전자소송으로...
    2021-01-26 16:44
  • 구글·네이버·배민 ‘플랫폼 갑질차단법’ 적용…180만 입점업체 보호
    구글·네이버·배민 ‘플랫폼 갑질차단법’ 적용…180만 입점업체 보호
    입점업체에 갑질 등 부당행위를 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제정안이 입법되면 내년 상반기에 구글과 네이버...
    2021-01-26 16:38
  •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형사절차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형사절차전자문서법 국무회의 통과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용되는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절차는 이미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99.9%, 77.2%가 전자소송으로...
    2021-01-26 13:25
  • '온라인플랫폼 갑질 근절 법안' 국무회의 통과...입법 속도낸다
    '온라인플랫폼 갑질 근절 법안' 국무회의 통과...입법 속도낸다
    입점업체에 갑질 등 부당행위를 한 온라인플랫폼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의 입법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20∼30개, 입점업체는 180만 개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주...
    2021-01-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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