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되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직무상 요구 이외에,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지원을 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과 같은 현안과 관련해 거리를 두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이 부회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이 부회장은 일부 회사(옛 제일모직)의 대주주로 마치 남의 일처럼 전문경영인 결정을...
특검이 ‘대통령 말씀자료’를 제시하며 메르스 사태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슈를 논의했는지를 묻자 그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제시한 삼성의 청탁 정황 증거인 대통령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적힌 독대 대화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15일 3차 독대 직후 작성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그는 3차례 독대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메르스 사태 등 삼성 현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 씨 승마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등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가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같은 선상에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내부 투자위원회 개최되기 사흘 전 홍완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만난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에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와서 나갔다"고 했다. 특검이 면담 과정에서 오간 내용을 묻자 이 부회장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 씨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뇌물을 건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절차를 밟으며 실질적인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합병으로 덩치가 더욱 커지며 2위인 현대건설과의 격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같은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도 저가수주의 여파로 수년 동안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며 지난 해 41위까지 떨어졌지만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올해는 27계단을 상승한 14위를 기록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이 염가차익이 문제가 됐다. 3조원대의 염가차익이 발생하자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발했던 것이다.
문제는 KB금융이 KB손보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KB손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KB자산운용이 KB금융의 KB손보 합병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KB손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이 염가차익이 문제가 됐다. 3조원대의 염가차익이 발생하자 삼성물산 주주들이 반발했던 것이다.
문제는 KB금융이 KB손보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KB손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KB지주의 자회사인 KB자산운용은 KB지주가 KB손보를 공개 매수할 즈음 KB손보...
국민연금 이사장직은 지난해 12월 문형표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후 공백상태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직은 지난해 12월 문형표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후 공백상태였다. 이 가운데 최근 강면욱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자 국민연금의 중요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에 박능후 장관...
앞서 17일 열린 재판에선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 부회장 재판은) 반재벌 정서가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린 것은 운용 수익률을 고려한 합리적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공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자꾸 문제 삼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반재벌 정서가 너무 강해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 교수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겨냥해 ‘알박기 펀드’라고 비판한 학자이다. 국내에선 언론 칼럼이나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활발하게 입장을 밝혀왔다.
채 실장은 현재 재판 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2조 원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보고서 작성을 책임진 인물이다.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재판에서 해당 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을 인정한 상황에서 담당자를 승진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강 본부장의 사표 수리 전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이후 이르면 10월 중 결론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7일 옛 삼성물산 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 7차 변론에서 9월 18일 오후 4시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다음 달...
삼성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나기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것을 두고 시기상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합병을 도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문건이 2014년 8월께 작성된 것이 맞다면)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시점은 2015년 12월 17일이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 소액주주 2명과 함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6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30억여 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년 넘게 시민단체 활동을 해 왔고,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역임하며 줄곧 재벌개혁론을 주창해왔다.
내각에선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지난해 12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증언하기도 했다. 이후 박영수 특검 수사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일조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기 직전인 올해 3월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대선캠프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임죄(背任罪)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검이나 법원은 삼성물산 주주...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40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조만간 삼성물산 주주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국가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