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감싸기, 2페이지

검색결과 총268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국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다.” △유우성 씨 외에 다른 간첩 조작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어디쯤 왔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수많은 납북어부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의 경우 지자체에서 30~40년 전 일어난 피해 사례 등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 30~40년 전 과거 간첩조작...

2022-06-16 17:00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이들은 "이 중사 사건이 특검 수사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국방부가 주도했던 수사가 국민의 불신 속에 제식구 감싸기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등 군 법무조직과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측 변호사 소속 로펌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2022-05-17 13:48
김남국 ‘이 모 교수→이모’ 착각이 실수?…김종민 ‘제 식구 감싸기’ 눈살

한 후보자가 “제 딸이요? 누구의 이모를 말씀하시는 건가”라며 “제가 (딸 교육에)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했지만 이모와 논문을 같이 썼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하자, 김 의원은 “한 번 찾아보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논문은 한 후보자의 처가 쪽 조카가 외숙모인 이 모(某) 교수와 썼다. 김 의원은 이를 한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쓴 것으로 잘못...

2022-05-10 15:18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후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질의 전 ‘자료제출’ 둘러싼 여야 신경전 9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밤을 넘어서 10일 새벽 3시 30분이 돼서야 종료됐다. 첫날 오전에는 한...

2022-05-10 15:03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이에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검찰 내부 문제와 관련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2년 전 검사들의 ‘96만원 접대’ 사건을 거론했다. 2019년 7월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검사 3명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2022-05-10 10:36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거짓과 조작으로 통하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검사들이 결국 이렇게 또 나온다.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며 이번 인사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22-05-06 11:58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허나,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고, 제 식구 감싸기로 점철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게 검찰이고 보면 되레 개혁 필요성을 한층 높이는 주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다. 실제, 최근 일련의 사건들만 봐도 그렇다. 당장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세상을 뒤흔들었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연상케 하기...

2022-04-19 05:00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검찰에 대한 이미지는 힘있는자에겐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하며, 선택적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로 굳혀지고 있다.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성과 성찰로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반대 입장만 강조해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검찰의 공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2022-04-13 17:37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세시연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하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범법 사실이 있다면 최초 3개월이 증거보전과 혐의입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그 시간이 지나면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들은 사라지거나 입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치러진 2차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2022-04-01 06:00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배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며 "군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제 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된 2차, 3차 가해, 총체적인 부실 수사 등 바닥부터 군이 개혁이 필요한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특검법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며 "만약 이번 임시회에도...

2022-03-29 11:11
[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랜 세월 합의됐던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과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근절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라며 “어떠한 외부적 통제 없이 검찰 독립성만 강조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을 남기되 남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거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2022-03-10 16:42
민변 “윤석열, ‘검찰국가’ 공약 철회하라…검찰 국가 세우려는 야욕”

또한 민변은 ‘공수처 폐지’ 공약에 “공수처는 애초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조차 없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질 뿐”이라며 “ 공수처장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변은...

2022-02-16 17:34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건부이첩이 필요하나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위해 조건부이첩 문제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향후 사법부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처장이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방식에서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되는 것으로...

2022-01-26 00:00
與혁신위, ‘방탄국회’ 방지 제안…체포동의안 기명표결·윤리위 상설화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2일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는 혁신안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성화 등이 담긴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체포동의안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은 ‘깜깜이’가 아닌 기명투표로 해 방탄국회...

2022-01-12 11:20
[단독] 교육부, 국립대 학생지도비 고위공무원 지급 제외 ‘가닥’

이 관계자는 “국립대와 교육부가 학생지도비 감사결과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올해 발표도 미뤘는데 내년 1월에는 학생지도비 운영이 개선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등록금을 내는 국립대 학생들”이라고 꼬집었다.

2021-12-30 09:55
[기자수첩] 교육부 고위공무원 비위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비위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지방의 부교육감 A 씨와 모 대학 서기관 B 씨다. 이들은 지난 5월 방역 수칙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단체 골프모임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A, B 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영전ㆍ승진 인사를 한 것으로 의심돼 충격적이다. 지난 5월 한 지역 방송사가 이들의 골프모임...

2021-11-12 07:00
윤리위, 18개월만 첫 심의…‘전통적 맹탕’ 끝낼까

또 적극적으로 징계안 심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국회법상 징계들은 거의 다 가벼운 수준이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만 실질적으로 의원에 위협이 되고, 그 외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출석정지가 전부다. 16건 징계안 심의를 모두 마친다고 해도 제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11-11 18:19
[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음주운전 직원 감싸기 논란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일부가 징계처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통일부 A공무원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에 A검찰청 A지청은 통일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구약식)...

2021-10-20 09:16
민주당, 김용판 ‘윤리위 제소’…징계 16건 밀려 유명무실

설사 김진표 의원의 의지로 윤리특위가 개의된 대도 김용판 의원 징계안부터 심사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쌓여있는 15건의 징계안을 뒤로 미루는 데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가능한 징계도 제명 외에는 개별 의원에 치명적인 불이익은 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윤리특위 제소가 유명무실한 이유다.

2021-10-19 16:39
[2021 국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 15채 사재기’ 징계 숨긴 LH 前직원에 면죄부”

공사가 뒤늦게 감액 조항을 신설했지만 해당 직원이 7개월 간 받아간 급여만 총 4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2021-10-14 16:0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