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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 폭탄, 美법원 제소가 해법?

더불어 소송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변압기 관세 ‘쇼크’를 맞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도 CIT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전날 두 업체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60.81%의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철강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18-03-14 09:50
美 트럼프 철강관세 강행…韓 '국가면제ㆍ품목제외' 투트랙 대응 추진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문제를 앞으로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연계해 협의하겠다"며 "관세가 한미FTA 협상 기간과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미국과 많이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미FTA 3차 개정협상을 진행할...

2018-03-09 14:23
트럼프發 세계 자유무역 체제 위기…WTO 무용론 확산

오랜 기간 WTO에서 미국은 리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WTO 체제에 역행하는 조처를 이어가자 유럽과 중국도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미국을 WTO에 제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야스이 아키히코 연구 부장은 트럼프...

2018-03-05 08:37
[종합] 日 수산물 수입 관련 WTO 상소 결과 연말 나올 듯…정부 "판정 번복 쉽지 않다"

양허정지의 수준은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시 제소국이 달성가능하다고 본 무역수출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WTO 판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정부는 예단하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23 11:06
철강 수출길 막히나…美 통상 공세에 정부·업계 ‘패닉’

앞서 산업부는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AF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포스코에 대한 열연·냉연 상계관세 부과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47.80%)가 모두 AFA를 적용한 결과였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인 17일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등 업계 대표들과 긴급 모임을 갖는...

2018-02-19 11:22
“우방도 때리는 트럼프… 韓 ‘통상+안보+외교’ 새 전략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016년(44건)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유독 미국의 조사 개시 건수는 같은 기간 5건에서 8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 협정이라고 규정한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5년 만에 200억 달러 밑으로 추락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2년 152억...

2018-02-19 11:21
국내도 해외도 철수 ‘빨간불’… ‘內憂外患’ 롯데면세점

롯데는 임대료 책정 방식을 최소보장액 형태가 아닌 매출 규모와 연동되는 영업요율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최종적으로 30%가량 임대료를 낮춰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업계에서는 사업기간 5년 중 절반인 2년 6개월이 지나야 사업자가 철수 요구를 할 수...

2018-02-09 10:09
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관련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 참여 등을 통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의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도 한국이 WTO 제소시 캐나다측과 공조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 외교장관, 호주 통상장관과 만난...

2018-01-27 22:36
변호사도 ‘평창 올림픽 카운트다운 시작’...중재 변호사단 꾸린 윤병철 변호사

올림픽 기간 내 이뤄지는 중재는 제소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중재를 마무리하는 시한도 중요하다. 스포츠 중재는 일반적으로 상사 중재보다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올림픽 등 스포츠 이벤트 내 일어나는 분쟁은 그보다 더 짧은 기한, 14일 내 중재를 마쳐야 한다. 대신 일반적인 스포츠 중재의 경우 심리를 받기 위해 CAS 본부가 있는 스위스까지 가야...

2018-01-25 10:00
최종 판결까지 최소 2년…각자도생 해야하는 韓기업들

업계에 따르면 WTO에 제소 시 통상 3년의 기간이 걸린다. 그러나 이번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4년 동안 적용된다. 즉, 3년이 지나 한국이 승소해도 이미 세이프가드 적용 기간의 절반이 지나 실효성이 없을 거란 분석이다. 한국태양광협회 또한 WTO 제소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이 없다”고 인정했다. 결국 한화큐셀은 각자도생의 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2018-01-24 10:01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 “세이프가드 고민…대안 찾는 중”

그러나 조 대표이사는 “제소하는 데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은 4년이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진 모르겠다”며 “한화큐셀의 입장에선 결국 원가를 낮추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현지 생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알아보고 있으나 설비를 짓는 데 2년 이상이 걸려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2018-01-23 18:24
WTO 한-미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최종 승소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WTO 협정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부...

2018-01-15 10:23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이제 막 시작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짧은 기간에 할 일이 많다”며 벼랑끝 전술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2018-01-08 17:10
OCI 적자회사에 10년간 1조 물리고도 또 투자..무슨 의도?

물적 분할은 존속회사가 신설회사를 100% 자회사로 거느리는 기업분할 방식 중 하나로, 신설 회사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세되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부과도 일정 기간 연기된다. 그러나 인천시는 디씨알이의 분할이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판단, 취득세와 등록세 등 총 1711억 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디씨알이가 제소한 이 소송은 인천시 측의...

2017-12-08 09:52
산업연 “내년 GDP 3.0% 성장…수출 한 자릿수 증가”

다만, 조선, 철강,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에서는 글로벌 공급 과잉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신흥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국의 한국 가전 반덤핑 제소 등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가전,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

2017-11-27 15:00
롯데면세점, 인천공항공사 공정위에 신고… “계약 조건 불공정”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다.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지 시점을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맡겨두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은 특정 시점...

2017-11-06 09:40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삿대질과 퍼포먼스 사이…구태 여전

이 교수는 이날 “이렇게 급격하고 과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며 “자영업자나 영세업자의 준비 기간도 없이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인상해선 안 된다.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 교수가 한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이 교수가 감정적인 표현과...

2017-11-02 11:04
김현종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

이 밖에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1년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2개월→4주 이내)하고,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70~80% 이내)한 후 정산할 계획이다.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무보의 책임비율도 100%로 우대...

2017-08-24 06:59
애플 로열티 빠진 퀄컴, 분기 매출·순익 ‘뚝’

같은 기간 순이익은 8억6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당 순이익은 83센트로 지난해보다 28% 줄었다. 특히 특허 라이선스 매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2% 급감한 1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 감소세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회사는 일찌감치 특허와 관련한 로열티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번 회계 3분기 실적 둔화를 예고했으며 이번 분기 순익과 매출...

2017-07-20 14:41
대한항공, 국토부에 델타항공 JV 신청서 제출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쟁업체들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을 취득했으며, 2007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휴에 대한 승인을 이미 취득한 바 있다. 다른 항공사들의 조인트 벤처의 경우 반독점면제 승인을 신청하면서 조인트벤처 협정(Agreement) 서류를 함께...

2017-07-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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