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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기승] 금융감독 정책·집행 한국만 분리… 민사제소권 도입 필요

◇민사제소권 공백 제도 보완해야= 일원화되지 않은 금융당국 증권범죄 처리 시스템에 이어 조사당국에 아직 민사제소권이 없다는 점도 공백으로 지적된다.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면 소송의 주체는 증권범죄를 애초에 발견하고 조사한 금융당국이 아닌 이를 이어받은 검찰 등 수사당국이 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2015-11-03 11:04
주유소업계 "정유사 사후정산제 시정하라" 제소… 이번엔 해결될까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3월과 6월 정유사의 사후정산제를 불공정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사후정산제란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정유사가 제품공급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물품가격을 결정해 정산하는 방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사후정산제 문제를 시정해달라는 요청을 공정위에 해 놓은 상태다....

2015-08-31 08:55
대중문화 표절, 현주소와 문제는 [배국남의 대중문화 읽기]

1976년 비틀스 출신의 조지 해리슨의 ‘마이 스위트 로드’가 그룹 시폰즈의 ‘히스 소 파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원작자의 제소로 표절 판정이 나는 것을 비롯해 유명 가수의 음악이나 할리우드 영화 등도 지속적으로 표절 시비에 휘말린다. 한류가 거세지고 있는 최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무단으로 표절하는 경우도...

2015-08-03 13:53
日 정부 “한국 수산물 수입규제, WTO 강제해결절차 돌입할 방침”

그러나 협의 기간(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안에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일본은 협의 기간이 종료된 지난 20일부터 WTO에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제소하면 분쟁처리를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되고, 이후 WTO가 지정한 전문가가 양국 정부의 주장을 들은 뒤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NHK는 해당 결정이 1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5-07-21 14:37
새정치연합, '세작발언' 김경협 당직자격정지키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9일 '비노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에 대해서는 심판위원들의 의견이 동수로 갈려 결론을 유보했다.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 처음에는 당직자격정지 1년...

2015-07-09 21:09
양대노총, "정부, 노사 자율교섭 침해"...ILO 제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4일 노사 자율교섭을 침해한 혐의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제소문에서 "한국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 강압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2015-06-14 17:57
원전사고 후에도 일본 수산물 13만톤 수입

특히 이 기간 방사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먹는 학교 급식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쓰였다. 교육부가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2013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으로 쓰인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4327㎏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가다랑어포가 1610㎏으로 가장 많이 쓰였고...

2015-05-22 16:46
[인터뷰] “론스타 ISD 지면 국민 1인당 10만원… 내용 알려야”-노주희 변호사

민변은 한·미 FTA 체결 직후인 2007년부터 꾸준히 ISD에 관해 연구해 왔다. 민변 산하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그동안 있었던 중재판정례들을 검토한 결과 이번 ISD를 낸 론스타가 중재를신청할 자격이 없으며,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소기간을 넘겼다는 결론을 냈다.

2015-05-15 21:43
中 카드시장, 6월부터 외국 업체에 개방…미국의 WTO 제소에 따른 후속조치

종사기간 5년 이상 및 3년 이상 연속 흑자 ▲신용도 양호ㆍ최근 3년간 위법행위 무(無)기록 등이 제시됐다. 그동안 중국은 카드 결제 기능을 2002년 인민은행에 의해 설립된 ‘유니온페이(UnionPay)’에만 독점적으로 허용해 왔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측의 카드업계 미개방 조치가 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제소하고 나서 중국 측이 2012년 결제시스템...

2015-04-23 08:25
심화되는 한미 무역분쟁…유정용강관 반덤핑 조치 WTO 재판 본격화

미국 상무부는 작년 7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12월 22일 이를 WTO에 제소한 뒤 올해 1월 21일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미국 측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제소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소국 권한으로 지난달...

2015-04-16 09:05
[종합] EU vs. 실리콘밸리, ‘반독점 공방’ 재점화…EU, 구글 정식 제소 결정

구글은 제소에 대해 약 3개월의 소명 기간을 갖고 집행위에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 구글의 소명에도 EU가 계속 나아간다면 연말에 구글에 대한 처분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리아노스 교수는 설명했다. 이후 구글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 재판은 수 년이 걸리나 EU가 회사에 즉각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2015-04-15 08:17
애플 소송전 교훈됐나… 삼성전자 美 디자인특허 3년 만에 2.5배↑

경쟁사 애플은 2011년 자사 스마트폰 ‘아이폰’ 디자인 도용 혐의로 삼성전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며 삼성전자와의 특허 소송전을 시작했다. 소비자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후 양사는 다수 국가에서 디자인 및 기능 관련 수많은 특허소송전을 벌였다. 지난해 8월 미국 이외 국가에서의 모든 특허소송을...

2015-04-02 10:20
위키피디아, 8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美법무부·NSA 제소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재단이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인터내셔널) 미국 지부 등 8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미국 법무와 국가안보국(NSA)을 제소했다고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위키미디어재단은 이날 성명에서 “NSA의 광범위한 감시 프로그램, 특히 인터넷 기간통신망에 접속해 대규모로 정보를...

2015-03-11 06:12
씨에스윈드, 미국向 타워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

씨에스윈드는 이러한 판정에 대응해 연례 재심(조사대상기간: 2013년 2월 13일~2014년 1월 31일)을 신청했으며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성은 당사 베트남산 타워에 대한 재심 결과 상기와 같이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을 발표했다. 본 건과 관련한 최종 판정은 미국 반덤핑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 판정 이후 120일 이내(7월 7일 이전)에 확정 발표하게 된다. 따라서...

2015-03-10 11:08
野, “새정치는 종북숙주” 박대출 윤리특위 제소 검토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종북몰이’가 본격화돼가고 있다”며 “특히 박대출 의원은 제1야당을 향해 ‘종북숙주’라는 막말을 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고 기다려왔으나 새누리당의 사과가 없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기 위해 오랜 기간...

2015-03-09 16:42
‘100명 임금ㆍ15억 반품’ 홈플러스의 수십억 ‘갑질 논란’

홈플러스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고 제소한 회사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신발업체 M사다. 이 업체 대표는 홈플러스가 설ㆍ추석 명절 기간에 마트 상품권을 강제로 떠넘겼고, 심지어 파견사원 100여명의 임금까지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피해를 봤다는 업체의 주장과는 반대로 홈플러스는 오히려 대형마트라는 입장 때문에 M사의...

2015-01-20 08:29
[단독]정부, 중국산 H형강 덤핑판매 판정… 관세율 5~15%유력

23일 정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제소에 대한 심의를 열고 관세 부과로 판정을 내렸다. 관세 부과율은 5~15%가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관세율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 5월 30일 무역위 산업피해조사팀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2014-12-23 14:39
국내 철강시장, 절반이 수입재…저가공세에 타격 우려

올해 1~10월 누적 철강재 수입 규모는 1900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제품의 수입이 전년 대비 31%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중후판과 봉강의 수입도 전년 대비 각각 29%, 22%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 철강재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수입산의 비중은 45%에 달했다. 이 같은 수입산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4-11-24 08:13
오바마 美 이민개혁 강행…공화당 셧다운ㆍ제소 불사

구제대상은 불법 체류자 1130만 명 가운데 거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면서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자 등이다. 이민개혁안을 발표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하고 공화당의 각종 비판에는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무너졌고 모두가 그 사실을...

2014-11-21 15:5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제약업계 '리베이트 한파' 몰려온다 등

일동제약 역시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 대웅제약은 38%, 동아에스티는 10% 각각 줄었다. ◇ KB 사외외사 사퇴거부... 고민 깊어지는 금융당국 "LIG손보 인수 승인거부" 압박... 윤종규 내정자 "시간달라" 요청 KB금융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금융당국은 LIG손보 인수 승인을 사외이사 사퇴와 연계시키고 있어 갈 길...

2014-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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