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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이를테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 인상 대책,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의 엄청난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을 위한 등록금 현실화,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로 포장된다....

2024-02-13 05:00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책임은 각자 정치적으로 지는 건데 특정 제도적 과정, 특히 공천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했다. 서울 중성동을이 지역구인 홍 원내대표는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추진 논란에 대해선 "4년 전 만든 위성정당과 형태가 다르다"며 "그때는 다수의...

2024-02-12 15:53
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국힘 '국민의미래'·민주 '범야연대' 각각 추진'의원 꿔주기' 등 구태 또…개혁신당 "우린 안 해" 거대양당이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현행 준연동형제를 전제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당이 4년 전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제 안에서 비례 의석을 양분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제3지대 빅텐트'를 구축한 개혁신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2024-02-12 13:59
사회보험료 10년 만에 2.1배 증가↑…경총 “지출 효율화 시급”

경총은 지출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부담이 가장 큰 건강보험은 상당 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경총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근로자 임금수준이 크게 현실화하고,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현재 법정 상한에 육박할 만큼 높아졌다”며 “동결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2024-02-07 11:08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제1회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평가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신청단위는 세...

2024-02-06 16:30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선언문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간 합의가 담겼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어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2024-02-06 16:06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날(5일) 기자회견에서 준연동형제 유지와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 바탕의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

2024-02-06 15:31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이어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20대 총선까지 도입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회귀가 아닌, 민주당 주도로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유지로 결정한 것이다. 준연동형은 소수정당의...

2024-02-05 14:58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취임 3년 차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현안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정 구상도 언급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그간 나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2024-02-05 10:30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추형욱 사장은 2일 킹 장관과의 면담에서 호주 내 자원 개발 과정에서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호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매들린 킹 장관은 “생산자와 지역사회에 보다 큰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호주 정부는 해양가스 규정 개혁에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 추 사장은...

2024-02-04 10:32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최근 2주간 민생토론회에 대해 "모두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2024-02-03 06:00
이준석 “시니어 아미 얼토 당토…여성복무제 받아들이면 될 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자신이 띄운 ‘여성 군 복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 ‘시니어 아미’(50~70대 남성 재입대)가 대안으로 언급된 데 대해 “그냥 여성희망복무제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병력부족? 55~75세 시니어 아미 만들자 주장에 와글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어...

2024-02-02 16:51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금제도도 개혁해야 하고, 의료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애 말기에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을 쓰는 구조다. 사회적 입원이 강요되는 분위기에서 요양병원이 늘고, 관련 의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입원 기간, 병상 수 등 양적 규제가 필요하다.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렇다. 생애 말기에 요양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을 지속하고, 이...

2024-02-02 05:00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2024-02-02 05: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2024-02-01 16:25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의료사고 관련 제도 전면 개편,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비급여·실손보험제도 개혁, 지역의료 재건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필수의료, 지역 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의료개혁을...

2024-02-01 11:33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2024-02-01 11: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한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근본적 제도 개선과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1년간 운영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위원회에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 필수의사제, 지역의료기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2-01 10:43
[시론] 중국이 혁신의 꽃을 피웠던 기억

그런데 중국의 혁신적인 제도 개혁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전문의약품 이용자부담금법(PDUFA)’과 그 내용이 사실상 같았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없던 것을 창조해 낸 게 아니라 유연한 사고를 통해 결정하면 되는 그런 정책이었다. 개혁의 핵심은 규제라는 큰 틀은 놔두되 규제의 방식을 기업 친화적으로 바꾸고, 그 비용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2024-01-30 05:00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제도적 보완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홍콩 자산 엑소더스’가 촉발될 것으로도 점쳐진다. ‘일국양제(一國兩制)’가 무의미해졌다는 관측도 대두된다. 매번 이런 식이다. 중국 통제 수위가 높아져 적색등이 켜질 때마다 ‘일국양제 약속’을 찾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2020년 홍콩보안법이...

2024-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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