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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2024-01-28 15:30
‘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 방침…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정치 테러’에 대한 정치권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27일) 자신의 SNS에 “야당 대표 테러에 이어 여당 여성의원에 대한 테러가 있었다”며 “배 의원이 많이 놀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여장부”알고 글을 적었다. 그는 “여러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극단적인 진영정치로 인한 정치혐오, 증오정치에 그...

2024-01-28 11:05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아직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의 간곡한...

2024-01-27 06:00
멀어지는 제3지대 ‘빅텐트’...비전대화도 흐지부지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 등 연합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제3차 창당준비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연합과의 공동 창당 일정에 대해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면서도 “그쪽 내부 조정이 필요한 단계로 알고 있다....

2024-01-27 06:00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 발생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피습 사건도 그렇고 배 의원 피습 사건도 그렇고 유사한 범죄,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4-01-27 06:0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4월 총선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 결국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소년법 개정한 이후 사형 선고한 일본 촉법소년 문제는 해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이 흉포화되면서 해외에서도 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 목소리가...

2024-01-26 16:21
윤석열·한동훈 갈등 봉합 수순…당정 관계 회복되나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은 특정 언론사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히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엔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 장치도 언급할 가능성이...

2024-01-26 15:11
민주, ‘국회 차원 정치테러특위’ 제안...극단 정치 자성 목소리도

김 의장도 “정치권 모두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며 “서로를 적대하는 극단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각 정당 대표들이 모여 극단 정치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해결책 모색에 나서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이날 ‘공존 정치와 정치폭력 추방을...

2024-01-26 15:08
국민의힘, 29일 경찰청과 '정치인 피습'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날(25일) 자당 배현진 의원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총선 선거 운동을 하는 정치인들의 신변 안전 우려와 모방 범죄 발생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대책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정치권의 우려가 제기됐다.

2024-01-26 11:04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하지만 이것이 그저 정치권의 공염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 어린 시선도 여전하다. 유통법 개정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7년 제정·2012년 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상생발전과 유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취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0~10시 사이엔 제한되고, 월...

2024-01-26 06:00
배현진 피습에 한동훈 "일어나선 안 될 일"·이재명 "정치테러 용납안돼"

개혁신당 김영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치가 더 이상 사회적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을 때"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원 불상의 한 남성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앞에서 '국회의원 배현진입니까...

2024-01-25 19:41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전날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깔린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재차...

2024-01-24 15:55
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과학기술 선도국가로 건너가야"

양 대표는 "저는 2016년 정치권에 들어오며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말 했다. 이어 "한국의희망의 미래 비전은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2024-01-24 15:33
與, ‘尹-韓만남 정치쇼’ 野비난에 “돼지 눈에 모든 게 추해보여”

해당 만남 이후로 정치권에선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나왔다.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규하는 피해 국민 앞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쇼를 한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1-24 15:24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출범한 2+2 협의체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각 당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회의를 연기한...

2024-01-24 14:16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전 부처 대상 공무원 복무 점검

총선 기간 이른바 '정치권 줄 대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 부처 대상 복무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복무 점검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과 관련 공직 기강을 다잡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2024-01-24 10:25
오태원 북구청장 “발달장애아 왜 낳았노” 발언 사과…국힘 징계심사 착수

이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에 나섰고, 정치권도 이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2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공지를 통해 “오 청장의 발달장애인 발언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일 긴급회의 소집이 있었다”라며 “24일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24 07:03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형태근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신용섭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김용수 상임위원이 명맥을 유지했지만 어느새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내려오면서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 자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방통위가 방송의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각 당의 입맛에 맞는 정치권 인사를 꽂아 넣으려고...

2024-01-24 05:00
한동훈, 尹과 전용열차 동승…“대통령에 깊은 존중·신뢰…더 최선 다할 것”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3일 오후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윤·한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날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대형화재가 난 충남 서천시장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둘은 대통령 전용 열차에 동승해 귀경했다. 한 위원장은 열차에서 윤 대통령과 “여러...

2024-01-23 16:58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애초 한 전 장관의 정치권 출마설이 나올 때부터 후임으로 박 후보자가 거론돼왔다. 박 후보자를 포함해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65·15기)도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됐는데, 두 사람 모두 전임인 한 전 장관보다 나이와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높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출신’ 편향 인사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만큼, 대통령실은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

2024-0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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