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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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2018-07-10 18:50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이와 관련해 여야는 국회의장단 및 18개 상임위 배분은 관례대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은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 대 7 대 2 대 1'로 배분한다는 의미다. 대신 평화와 정의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 특위를 맡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8-07-10 15:41
흔들리는 장하성…‘경제 사령탑’ 보폭 넓히는 김동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장 실장과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장 실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사이 김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달 4일 10개 경제·사회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아 ‘원팀’으로서 팀워크를 다졌고, 10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07-09 11:11
'종부세 권고안'에 與 "큰 기조 동의” vs 野 “편가르기 증세”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찔끔 과세는 투기를 막지 못한다”며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권고안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채 위의장 권한대행은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의 세수 효과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를 보면 주택은 900억...

2018-07-04 15:50
[임철순 칼럼] 자유한국당, 거덜난 당신들의 잘못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이름을 날리더니 바른정당 사무총장 한 달 만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 원내대표까지 꿰찬 사람도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 사람이 자신은 아무 책임도 없는 양 당 개혁과 혁신을 외치고 있다. 어떤 보수논객은 자유한국당에서 3선 이상 국회의원 하면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 맛이 가버렸다는...

2018-06-19 14:45
文대통령 이어 與도 ‘6월 개헌’ 무산 선언…“개헌 완전중단은 아냐”

“이 시간 이후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했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간사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촛불의 시대정신과 명령을 뒤엎으려는, 민심에 대한 쿠데타까지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2018-04-25 16:09
바른미래·평화·정의 “개헌 불씨 되살려야”… 국회 합의 촉구

이들은 “야3당 개헌연대는 거대 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 놨다”며 “이 중재안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들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판을 닫으려는 그 어떤 정치세력도 반 개헌세력으로...

2018-04-25 11:11
바른미래·평화·정의 “단일 개헌안 내주 마련…‘8인 개헌협상회의’ 개최 요구”

또 여야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모두 참석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개최를 요구하면서 원내 1, 2당을 압박했다. 각 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김광수·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 3당 개헌연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2018-04-16 11:56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 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2018-04-12 09:50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기존 면책 특권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 검토를 검토하되...

2018-04-03 10:59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이른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로 불리는 3·4인 선거구 축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에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해 태도를 바꿀 수 있어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2018-03-29 10:23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8-03-16 16:01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자당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들과 아침 회의를 하고 자체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 마련 후 국회 개헌안 발의를 위해 다른 야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체...

2018-03-16 10:16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수차례 개헌안 방향을 논의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13일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진행하지만, 합의안 마련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권력 구조 개선 방향이다. 전날 헌정특위...

2018-03-13 11:06
모습 드러내는 정부 개헌안…‘改憲시계’ 빨라질까

이에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 날 오전 회동을 하고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권력 구조 개편 방향 등을 포함한 ‘개헌 합의안’ 마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정부 개헌안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야당을...

2018-03-12 10:41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국회 개헌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5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 형태 분야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각 당은 개헌 시기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제각기 달라 합의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 개편을 개헌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2018-03-05 11:18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원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예비후보 등록은 2일부터 정해져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었지만, 여야 합의가...

2018-03-05 11:15
‘3월 데드라인’ 앞두고도… 지지부진한 국회발 개헌 논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과 12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 발표를 기점으로 여야 합의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018-03-02 10:31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정특위 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됐고,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28일)이 2월...

2018-03-01 11:02
농협,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을 주축으로 한 추진연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1000만 명의 서명지를 정개특위 김 위원장과 농해수위 설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연대사를 낭독했다. 김병원 회장은 “1000만 명 서명운동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2018-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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