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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정치개혁개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다당제와 결합된 대통령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다당제는 효과적인 대통령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2018-11-14 17:53
  • 국회 정개특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위원 9명 확정
    국회 정개특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위원 9명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들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는다. 위원은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진숙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2018-11-14 15:55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했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3당 간사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윤한홍 한국당 의원·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8-11-11 18:27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제’ 놓고 셈법 제각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아닌 정당 투표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한다.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의석수는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할 경우...
    2018-11-11 18:27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가장 먼저 닻을 올린 곳은 정치개혁특위다. 정개특위는 출범 전부터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진보계열 정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 상임위 위원장직을 맡게 돼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개특위의 초점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맞춰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상대적으로 의석이 작은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2018-11-11 18:26
  •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 절대 동의 못해”
    윤소하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규제혁신 절대 동의 못해”
    아울러 그는 "정의당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당이 공감하고 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만큼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 등과 관련해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간의 평화와...
    2018-11-05 17:51
  •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그는 "정치개혁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는 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이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나 법관 탄핵의...
    2018-11-05 17:04
  •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다만 여야대표들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에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2018-11-05 14:08
  •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정개특위에서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 쪽에서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ILO 핵심 비준안 처리와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엄정한 수사를 비롯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2018-11-05 13:51
  •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소위의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간사,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2018-10-30 13:32
  • 3개월 만에 닻 올린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혁 본격 시동
    3개월 만에 닻 올린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혁 본격 시동
    그는 "정개특위에 부여된 사명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정당·정치자금 개혁, 선거구제 협의, 정치 개혁 의제에 관한 전반 등 265건의 법률안을 처리해 정치 개혁에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 외에도 여야 의원들 모두 상견례 자리에서 선거 제도 개혁에 결론을 내자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2018-10-24 13:12
  •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여야는 또 17일 본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추천한 김기영·이종석...
    2018-10-16 15:49
  • 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이들은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만 했고 결론은 없었다"며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회동을 통해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특위 구성에...
    2018-10-08 19:02
  • 바른미래ㆍ평화ㆍ정의 “선거개혁 ‘정개특위’ 정상화해야”
    바른미래ㆍ평화ㆍ정의 “선거개혁 ‘정개특위’ 정상화해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1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09-11 17:07
  •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선거제도 개편] “한 석이라도 더”… 선거구제 개편 놓고 정치권 ‘동상이몽’
    20대 후반기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가동이 본격화하면 복잡한 ‘동상이몽’의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군소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의석수가 많지 않은 정당은 독일의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 이 방식은 각 정당에 정당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보장해 민의...
    2018-09-10 10:31
  •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적기”라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헌...
    2018-09-06 10:02
  •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사법제도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일자리만들기특위·국회쇄신특위 등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 32명도 총 14억3840만 원을 받아갔다. 아울러 3년간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28억2500만 원이,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28억1230만 원이 주어졌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2018-08-08 16:25
  • 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2018-08-02 09:49
  •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8월 국회, 협치 약속 … 민생입법 다룰 것”
    文의장-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8월 국회, 협치 약속 … 민생입법 다룰 것”
    선거제도 개혁 등 진정성을 보여줄 때 협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고 저희도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여야가 힘을 모아 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그는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필요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정개특위에서...
    2018-07-30 12:41
  • 한국당, 공천 개혁 등 4개 소위원회 설치…전국 민생 현장 방문
    한국당, 공천 개혁 등 4개 소위원회 설치…전국 민생 현장 방문
    시스템 개혁 등 당과 정치 전반 혁신 소위 △열린 정당 투명 정당을 위한 소위 △당과 국회의원의 유기적 연결 통해 실질적ㆍ현실적인 입법안을 내기 위한 소위 등이다. 이와 함께 여성ㆍ청년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배 대변인은 "여성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당으로 대안 입법 마련을 위한 특위를 만들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2018-07-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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