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 50여 명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막았고,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 사무실에서도 대기했다.
한국당은 오 의원에서 교체된 채 의원의 의원실도 점거했다. 급기야 채 의원은 의원실 반대편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한국당 의원 11명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문을 막고 있다. 문을 잠가서 밖에서도 열 수...
한국당 의원 20~30여 명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막았고,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한 의안과 사무실에서도 대기 중이다.
한국당은 오 의원에서 교체된 채 의원의 의원실도 점거했다. 급기야 채 의원은 의원실 반대편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한국당 의원 11명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 안에 있는 소파로 문을 막고 있다. 문을 잠가서 밖에서도 열...
한국당은 채 의원의 사무실 외에도 정치개혁특위 회의실과 사개특위 회의실을 함께 점거한 상태다.
채 의원은 지속적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한국당 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 의원 등이 문 앞을 막아서며 저지했다. 정갑윤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 등은 채 의원실 소파 한쪽에 앉아 있다가...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정족수인 5분의 3...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 의원을 사·보임하기로 하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실을 찾아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요구하더라도 사·보임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서는 안된다"며...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을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 한해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절충한 안이다.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가...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박 후보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저격수로서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공정경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요구를 '공작 정치', '황교안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나오는데 전 정권 청와대가 나서서 경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하고 싶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특검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같이 특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더이상 정치적 공방과 정쟁 수단으로 특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아닌,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가동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반쪽짜리 특검이란 것을 모두 인정할 것”이라고...
민주평화당은 18일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가 합의한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9일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평화당 의원총회에는 소속의원 14명 중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 최고위원, 천정배·박지원·김광수·이용주·정인화 의원 등 9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넘겼으나, 중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회의 중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의석수 감소 현황 자료는 '가짜뉴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말했다.
앞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여야 4당이 잠정...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계속 피하셨다"며 "(나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정개특위 위원들과 한국당 입장을 말한다고 하는데 참고해서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에서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박 후보자에게는 재벌저격수·MB저격수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강단 있는 소신파로 통한다.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저는 신년사를 포함해 계기 때마다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 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중한 국회의 하루하루가 속절 없이 지나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마지노선으로 이달 10일을 제시하며 "이번 주 내로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가부를 확정 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 개혁도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다만 박영선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입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주당 3선인 우상호 의원이 유력하다. 아울러 참여정부 당시 차관을 지낸 박양우 전 문광부 차관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총선 차출 얘기도 나오면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국토부 장관...
검찰과 법무부의 개혁도 지금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은 검찰이 무슨 정권에 줄 서 있다거나 정치 관여 행위를 한다거나, 하여튼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 때때로 무슨 조작도 하고 인권도 침해한다, 이런 식의 이미지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박상기 장관님, 송두환 위원장님, 또 김갑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경찰도...
문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는 이미 논의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또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까 이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의 또다른 쟁점인 ‘선거제도 개혁’도 표류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2월 중 전체회의 일정은 물론 소(小)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가 어렵게 열리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의 내용이 첨혜하게 갈려 합의 전망이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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