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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고3도 국회의원 가능…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세→18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통과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 경우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적용 시점은 내년 3월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2021-12-28 17:03
  •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노트북을 열며] 尹선대위의 '이것저것 위원회'
    개혁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글로벌비전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위원회,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공직신뢰·협치위원회, 동서화합미래위원회... 필자만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걸까.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위원회들이다. 이름도 길고, 수도 많다. 이름만 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와닿지도 않는다. 이 많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21-12-27 06:00
  •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면 발표 후 "문 정권의 정치 보복에 앞장서서 자유 우파 국민을 숙청하는 망나니 칼을 휘두른 윤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제가 불허한 게 아니고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 결정에 따라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판단에...
    2021-12-24 13:11
  •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박근혜 사면에..우리공화당 "국민승리" vs 진보당 "촛불혁명 배신"
    실패하고, 개혁을 후퇴시킨 데 이어 국정농단 범죄자의 사면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대부분의 수형 기간을 채우고 가석방이 됐는데, 가해자인 박근혜 씨가 먼저 사면 복권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2021-12-24 11:33
  •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정 전 의원은 "위 개혁 과제 가운데 정치 관련 의제를 다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대5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3선 초과 금지 규정에 관해 정 전 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 등을 모두 포함해 3선 제한을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즉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2021-12-22 12:10
  •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與 정당혁신위 “위성정당·3선 금지”…당내선 “자유 침해”
    위성정당 금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논의 시간을 고려하면 위성정당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때는 대선 뒤일 전망이라 향후 여야의 유불리 상황 판단 탓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3선 금지 추진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3선 금지로 기득권의 벽을 허물겠다. 동일지역...
    2021-12-09 11:42
  •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민주주의 체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에 구성될)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도해 위성정당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소수정당들이 자기 의사 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에...
    2021-11-15 14:35
  •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위원장은 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있다.
    2021-11-09 14:52
  •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포토]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를 위해 만나 악수하고있다.
    2021-11-09 14:52
  •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 헌법불합치·선거구 획정 등 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사안을 논의한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개특위 구성을 비롯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021-11-09 14:34
  • 이준석, 일찌감치 안철수와 '선 긋기'…"安 돕는 거간꾼, 일벌백계할 것"
    이준석, 일찌감치 안철수와 '선 긋기'…"安 돕는 거간꾼, 일벌백계할 것"
    이 대표는 3일 오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후보가 확정됐음에도 당내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당 밖 후보를 끌어들여서 당 내부 권력 다툼을 하려는 징후가 있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며 후보도 상처받았고 당도 힘들었다"며 "어느 후보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교섭이나 의견...
    2021-11-03 11:56
  • “결선 가야 한다”… 송영길 “결선없다”
    “결선 가야 한다”… 송영길 “결선없다”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당 선관위는 이미 유효투표라고 당시에 발표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두 후보의 유효표를 빼 버렸다”며 “의도했다면 부정선거이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실수이자 착오”라고 주장했다.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정식 접수한 뒤 “당 지도부에 선관위에 이의제기하는...
    2021-10-11 18:28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27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2021-09-27 17:1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위성정당 때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도, 종부세 개악안 때도재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토건 기득권, 에너지 기득권,정치 기득권 등, 기득권을 위해서는 서로 한 몸입니다.그들이 개혁을 외면하고 양당 정치의 정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도재벌공화국, 토건경제, 성장 제일주의는 더 공고해졌습니다.그래놓고 민생 앞에서는 대립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2021-09-13 15:15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제가 정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2021-09-09 13:37
  • ‘개헌 메시지’ 발표 직전 수정한 국회, 왜?…“회의감”
    ‘개헌 메시지’ 발표 직전 수정한 국회, 왜?…“회의감”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는 입장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려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를 실질적 견제와 균형이...
    2021-09-07 14:24
  •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국민통합위 정치분과위 위원장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감안해 권력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가 조속히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2021-09-07 11:40
  • [전문] 이낙연, 정책 언팩쇼서 "민주당 다운 승리" 강조
    [전문] 이낙연, 정책 언팩쇼서 "민주당 다운 승리" 강조
    민주당의 의지 -문재인 대통령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뜻을 받들어 권력기관 개혁에 나섰고, 경제회복에 진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셨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19...
    2021-07-07 20:33
  •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지대개혁을 꾸준히 주장했다. 청년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국민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며 “이번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세금만 말해...
    2021-07-01 14:07
  • 박병석 "3000 달러 시대, 낡은법 34년…반드시 개헌해야"
    박병석 "3000 달러 시대, 낡은법 34년…반드시 개헌해야"
    이어 "코로나 위기속에서 원스톱 민생지원 체제를 갖추는 국회 코로나극복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제의드렸다"며 "그러나 여야는 합의했지만 실행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장은 세종청사 문제도 빨리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올해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로 147억원을 넣었다...
    2021-06-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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