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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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전문가 토론회 19일(금)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H)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석간) ◇환경부 15일(월) △폐원단 조각 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아프리카돼지열병경북지역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산단 용수공급계획...

2024-01-14 08:12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민생' 행보를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쌍특검법' 이슈와 이로 인해 얼어붙은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2024-01-12 14:13
최상목 "역동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하락…지혜 모아야"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연구기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2024-01-12 14:00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부터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윤 대통령은 4일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 의료, 돌봄 등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2024-01-11 17:21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11일 대한당뇨병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혈당관리 의료기기 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계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자동 인슐린 주입기(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측정기(CGM) 등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2024-01-11 17:05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방문...“경기북부특별자치도 힘 모아 달라”

경기도는 비전과 발전계획을 만들고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며 “이것은 불가역적이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은 차곡차곡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제위기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로 ‘정책’과...

2024-01-11 15:23
[포토] 주택 주요 정책 브리핑하는 박상우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0 16:23
[포토] 주택 주요 정책 브리핑 입장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국무위원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관련 브리핑을 위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0 16:22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정부 측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찾았다.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2024-01-10 16:12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토론회에서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징벌적 과세체계 개편 방안,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토론자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2024-01-10 11:50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찾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같은 주요 부동산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2024-01-10 11:19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과제 중심으로 부처가 모여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었다"며 "건의된 사항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4 강원...

2024-01-09 10:59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이와 관련 박춘섭 경제수석은 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제도 취지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번에 신용 사면이 이뤄지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여파(1997년, 2013년), 코로나 팬데믹(2021년) 이후 네...

2024-01-08 15:59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최진홍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 쟁정 중 하나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로 꼽았다. 최진홍 변호사는 “법 제2조제2호가 구분하고 있는...

2024-01-08 15:54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과 함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2024-01-04 16:11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형식의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사실상 야당과의 합의가...

2024-01-04 15:05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 달성...

2024-01-04 12:25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도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민생 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2024-01-03 09:36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도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콘셉트로 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이 (업무보고에) 참여하게 되고, 주제별로 묶어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장성을 강화해, 그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활기차게 논의할 수 있는 곳에서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4-01-01 15:43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법무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약사회 등과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치료 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 중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중독치료 인프라는 충분치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검거...

2023-1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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