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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전과정평가 토론회 개최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1:20 초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 점검(서울) △국립환경과학원,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협력 협약 체결(석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폐기물처리시설...

2024-02-25 08:51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생방송 TV 토론회를 열고 각자 의견을 확인했지만, 간극을 줄이지는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피해 상담사례는 189건이다....

2024-02-23 17:47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23일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해결 등을 위해 올 1학기부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학기에는 2700여개...

2024-02-23 14:26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40개 의대 학생대표는 20일 공동성명에서 “환자는 날림으로 배출된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21일 방송 토론회에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상(기대소득) 재분배’...

2024-02-22 15:28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이 같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원전산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생', '중요한 수출산업', '우리...

2024-02-22 14:58
미리 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어떤 내용 담기나 [미리본 밸류업 프로그램]①

이번 발표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돼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고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 상장기업 주주환원 정책 발표·세제혜택까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뼈대는 상장기업들이...

2024-02-22 14:43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등 2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2024-02-22 12:22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정부는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거제시 기업혁신파크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2024-02-22 11:46
미래 원전 패권 좌우할 'SMR' 역량 강화…민간 공동 사업모델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을 통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SMR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원전의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1000~15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이하 규모다.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딴...

2024-02-22 11:31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하며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윤 정부, 원전 정책 정상화 추진…원전 생태계 훈풍 얼마나 불었나 윤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2024-02-22 11:31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구성…협업·소통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책원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산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중기부는...

2024-02-22 10:22
한국석유유통협회, 제36차 정기총회 개최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지난해 알뜰주유소 공급입찰제도 개선, 주유소 현장규제 완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한 업계 현안 공론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09:24
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민생경제 회복 의지 밝혀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이곳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장 상인이 겪는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 다양한 제품도 구매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에 처음 신정상가시장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곳에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

2024-02-21 18:01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방 산업 발전에 직접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면 간접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에 꼭 산단을 지어야 하는 입지가 현재 그린벨트로...

2024-02-21 17:01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 등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2024-02-21 15:59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와 관련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2024-02-20 15:12
용인특례시, 협치참여단 운영으로 시민 정책참여 기회

'협치참여단'은 올해 용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다시 찾고 싶은 용인) △탄소 중립(지속할 수 있는 탄소중립 친화도시 용인) △시정홍보(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방안’) 3가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 공감투표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한다. 숙의된 제안은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4-02-19 17:00
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재외한국문화원 적극 지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부터 22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13개 관계 기관과 협의회를 열어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또 '케이-컬처 진출전략 및 주재국 내 관계 기관 협업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한다. 재외 한국문화원...

2024-02-19 16:33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특히 윤 대통령은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 데도 재건축 못 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에 안전 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나', '출퇴근 왕복 5시간 고생하며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에게 저녁 있는 삶은 와닿지 않을 것', '국민 통신비 부담 더는 일,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 선택권 돌려드리는 일' 등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를 언급하며...

2024-02-19 15:21
이준석 “누구를 배제할 의도 없어...사당화 아냐”

새로운미래 측은 입장문 내고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며 “선거 전부인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전권을 이준석 개인에게 위임해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총괄선대위원장에 이낙연 공동대표를 선임하자고 합의했는데, 이를 파기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이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자신이 4·10...

2024-02-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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