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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고금리 상황 이어져…PF 구조조정·연체채권 정리 신속히"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6차례 기준금리(5.25~5.50%) 동결 직후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변화로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 정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2024-05-02 10:35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2일)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채 상병 사건은)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간단하다. 민주당의 (사건 은폐 의혹 관련 입장은) 일방적 주장이지...

2024-05-02 10:25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 세 분 가운데 두 분은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수사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2024-05-02 10:09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보험료율은 9%다.

2024-04-30 16:09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2024-04-30 12:00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4-04-29 16:10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이번 표준지침 개정 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R&D 평가 전문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 구성 및 관리체계...

2024-04-29 15:37
[상보] ‘날개 없는 추락’ 엔화 가치, 달러당 160엔대…당국 뒷짐 진 이유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지난주 통화정책 회의 발표가 엔화 가치 하락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일본은행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엔화 약세에 대해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이유로 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2024-04-29 11:27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데이터를 인용해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 통화정책회의부터 금리를 총 0.7%포인트(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2주 전만 해도 누적 금리 인하폭에 대한 전문가 예상치는 평균 0.88%p였다. 연초에는 1.63%p에 달했다. 그만큼 시장에서 ECB가 금리를...

2024-04-28 14:56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경쟁력이 충분하면 민간 금융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산업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정책금융기관보다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사모투자펀드(PEF), 워크아웃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의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2024-04-28 13: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지원 사업자 공모(석간) △2024년 수산펀드 2개 운용사 선정 △원양 오징어 국내 하역 현장 점검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자 모집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

2024-04-28 08:57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해당 결의에 따라 주 1회 휴진을 시행하게 되지만,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요일은 각자 조정하기로 했다. 전의비는 다음 회의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유급하게 되거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경우 휴진 기간 조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고집하며 전공의의 복귀를 막고 있다. 교수들의...

2024-04-28 08:52
[아시아증시] 홍콩 증시 올해 들어 최고치…항셍 2.21% 급등

일본은행(BOJ)이 이틀간 정책회의를 마친 뒤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엔화 가치는 하락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지속할 것”이라며 “엔저가 물가에 영향을 크게 준다면 이를 다음 금융정책 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증시가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본토증시와 홍콩 항셍지수는...

2024-04-26 16:53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2024-04-26 13:28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에도 정책 결정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고시된 시간에서 30%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새로운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 “총 3366 시간이라는 시간 내에서 시수의 20% 범위 내 자율조정...

2024-04-26 10:00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자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며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를 확정, 5월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2024-04-25 16:11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 국민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합의가...

2024-04-25 13:34
1분기 GDP 증가율 1.3% ‘서프라이즈’…휴대폰·건설 예상밖 호재 [종합]

이달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기존 전망치(2.1%)를 웃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2024-04-25 11:25
홍익표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서 처리"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2024-04-25 10:55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정부 역시 빠듯한 재정 여력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치인 1126조 원을 기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이 어려워 국민이 물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2024-04-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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