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기업은 소부장 전용 펀드 심사 시 금리 우대·가점 부여·수수료 면제 등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신뢰성·양산성능평가, 전문기술인력 양성, 대학소부장자문단 등 다양한 사업도 우대 지원한다. 또한, 으뜸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지원 중인 GP 사업(GVC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8일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 자문단에 포함된 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김 전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이없는 일이 생겼다"며 "이낙연 캠프정책 자문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이들은 경제 및 정치·행정 2개 분야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분야별 4개 분과위를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공약 및 현안 자문, 정책 갈등·쟁점 분석과 대안 제시, 인재 영입, 분과별 정책간담회 등 역할을 한다.
이 전 대표는 “시대의 요구를 보며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며 “각기 분야에서 큰 스승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아울러 공모 기간에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에 오션뉴딜 사업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 등을 운영해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바다는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넓은 유휴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의 적지”라며 “내년도 오션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대표...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내실 있게 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는 올해 5월 28일 한국항공대학교...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한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한편 위원회는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소비자, 생산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원유 가격 결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윤 전 총장의 국민캠프가 이날 발표한 정책자문 전문가 1차 명단에 따르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각 분야별 정책을 총괄(간사)하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경제),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외교·안보·통일),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교육)이...
정책자문 전문가들은 그동안 분과별로 모임을 갖고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국민캠프는 향후 학계·정관계 뿐 아니라 현장의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로 정책자문 전문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석준 총괄간사는 “앞으로 정책자문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의 비전을 뒷받침할 정책을 마련하고, 조언할 계획"이라며 “캠프 정책총괄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 및...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캠프 정책자문단'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총괄간사를 맡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경제, 사회, 외교·안보·통일, 교육 등 총 4개 분과 42명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조 원장은 "대검 지휘부는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으나 감찰부장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지휘부는 공소시효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높이고 동시에 데이터 흐름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마이데이터가 디지털 시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가 본인 정보를...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4차 회의 개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장관 국외출장(스페인)
△ ’21년 5월 ICT 수출입 동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 등 에너지안전...
파트너십지원팀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VIPㆍ장관 주재 회의체 및 현장 자문단 운영을 지원한다. 또 한미 파트너십 관련해 협상 아젠다를 발굴하고 생산 역량 확충, 원부자재 공급, R&D 협력 등에 나선다.
진흥원의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 TF’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족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와 연계해 정‧산‧학‧연 관계자와...
오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심 소득은 시범사업 기간까지 하면 다음 임기까지 가야 실행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책도 올해 중에 될 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 "평균 소득수준 밑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긴 하지만, 다 주는 게 아니다. 이 중 80%가 될지 50%가 될지는 자문단에서...
영향력 있는 칼럼니스트가 사용한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가 실행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부상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부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며 후순위로 밀리는 듯하더니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 충격이 엄청난 강도로 장기간 지속하자 그간의 생산과 소비방식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며 ‘그린 뉴딜’이 핵심 경제정책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시범사업 골격이 나오면 추정치가 공개될 것"이라며 "자문단 출범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치를 공개하라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여야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의 복지정책 논쟁은 사흘 연속 이어졌다. 이 지사는 28일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공세를...
그는 "향후 자문단 협의와 의원총회 그리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내용은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정책은 하나의 정책으로 정리돼야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성급히 방안을 발표하면 정책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등 3가지 분야 대책을...
조례는 리모델링 활성화ㆍ지원을 시의 책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리모델링 자문단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마다 시 주도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엔 서울시가, 지난해엔 경기도가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