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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사업자 다양화와 입증책임‧비용 균형은?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사업자 다양화와 입증책임‧비용 균형은?
    국민생활과학자문단과 한국정보보호학회 차세대인증연구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제34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이 ‘공인인증서 폐지, 국민생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27일 진행됐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부터 그 효력이 발휘된다.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지위를 폐지하고 사설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2020-11-27 17:03
  • 트럼프, 국방위 자문단도 물갈이...외교 ‘거물’ 키신저·올브라이트 면직
    트럼프, 국방위 자문단도 물갈이...외교 ‘거물’ 키신저·올브라이트 면직
    국방정책위는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에게 외교·안보 정책 수립을 조언하는 자문그룹으로 전직 고위 국가안보 관료로 구성돼 있다. 면직된 위원에는 전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헨리 키신저, 에릭 캔터 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게리 러프헤드, 조지 W 부시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출신 잭...
    2020-11-27 08:04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2020-11-24 19:29
  • 미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100만…6일 만에 100만 명 추가
    미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100만…6일 만에 100만 명 추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단에 소속된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학 전염병연구정책센터 소장은 “앞으로 몇 주 내에 (코로나19 환자가) 20만 명을 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1918년 스페인독감 이후 최악의 공중보건 위기”라며 “의료 시스템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0-11-16 08:37
  • [상보] 뉴욕증시, 백신 개발 기대감 속 상승…다우 1.37%↓
    [상보] 뉴욕증시, 백신 개발 기대감 속 상승…다우 1.37%↓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자문단 중 하나인 마이클 오스터홀럼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 및 정책센터장은 11일 야후 뉴스 인터뷰에서 4~6주간의 미국 전체 봉쇄 아이디어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같은 자문단 소속인 셀린 군더 뉴욕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날 CNBC 방송에 나와 광범위한 봉쇄가 자문단의 의견이 아니라고 ‘미국 봉쇄’ 구상을...
    2020-11-14 09:18
  • 바이든 측 코로나19 고문 “4~6주 봉쇄로 확산 억제 가능”
    바이든 측 코로나19 고문 “4~6주 봉쇄로 확산 억제 가능”
    오스터홈은 미네소타대 감염병연구·정책센터장이자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창설한 코로나19 자문단 소속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오스터홈 고문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피로감에 사람들이 점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소홀해지고 있다”면서 “추운 겨울 사람들이 집에 머물게 되면서 감염은 더 쉽게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20-11-12 09:45
  • 이낙연 "주택정책 조직 일원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
    이낙연 "주택정책 조직 일원화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
    추진단에는 천준호(부단장) 이광재 한병도 오기형 오영환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유정주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이 참여했다. 자문단에는 주거 전문가와 사회적 기업가, 청년 주거 문제 활동가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진단은 공공주택 협동조합 방식으로 임대료를 낮춘 경기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0-11-05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0: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제2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5: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구로역)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2020-11-01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 경영방식 현황과 시사점 29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00 OECD 각료이사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디지털뉴딜 자문단회의(비공개)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2차 회의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19년 개인사업자...
    2020-10-25 09:45
  • 취임사로 본 정의선 현대차그룹의 미래 'HㆍYㆍUㆍNㆍDㆍAㆍI'
    취임사로 본 정의선 현대차그룹의 미래 'HㆍYㆍUㆍNㆍDㆍAㆍI'
    정 회장은 자문단을 운영할 정도로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심을 두고 있어 관련 분야의 연구도 지속할 전망이다.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스마트시티’에서는 기술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이동 기회가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호출을 통해 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다. 정...
    2020-10-14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14:00 그린뉴딜 분과 자문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석간)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제42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2020-10-11 09:49
  •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강화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강화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도록 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2020-10-07 11:00
  • 창업지원법, 신산업ㆍ기술창업 촉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창업지원법, 신산업ㆍ기술창업 촉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개정안에는 중기부 장관이 정책협의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차업지원정책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최근 중기부는 하반기부터 창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 분야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발굴된 규제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2020-09-25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 온라인 개최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개발협력분야의 최신 동향과 주요 아젠다 △기재부-GCF,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18일(금) △부총리 09:00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비공개), 11:00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비공개), 15:00 ADB 연차총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2020-09-13 09:26
  • 수소충전소 하루라도 빨리…정부·민간·전문가 맞손
    수소충전소 하루라도 빨리…정부·민간·전문가 맞손
    협의회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을 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수소충전소 관련 사업자(지자체·민간), 전문가 자문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구성원들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고, 구축‧운영 상 개선사항 등을 검토·논의한다. 회의는 분기 1회...
    2020-09-1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9) 8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그린뉴딜 자문단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소위(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월간 재정동향' 2020년 9월호 발간(석간) △'그린 뉴딜 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KDI 경제전망(2020. 9) 9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9-06 09:49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 전 합의 △재정사건 처리 및 이행 여부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 △분쟁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2020-08-19 11:27
  • 한국FTA산업협회, '농축산식품 FTA 법제 활용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한국FTA산업협회, '농축산식품 FTA 법제 활용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은 농축산식품 FTA 활용수출 컨설팅에 투입해 AT FTA 수출컨설팅 등의 상담·자문단, 기업 전문인력 및 강사 등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FTA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양성 교육은 FTA 법제를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한 사례로서 무역을 이해하고 경험한 전문인력을 교육해 활용함으로써 FTA...
    2020-08-11 09:29
  • 정세균, 청년 실업 해소 위해 “파격적인 청년정책위 위원 선임”
    정세균, 청년 실업 해소 위해 “파격적인 청년정책위 위원 선임”
    그는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년기본법은 내달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0-07-28 11:12
  • 중진공, 디지털 혁신실 신설…“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진공, 디지털 혁신실 신설…“포스트 코로나 대비”
    학계, 연구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해 혁신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간다. 조사·연구, 데이터 분석 기능을 강화한 디지털혁신실은 △기관 운영 △정책 사업 △고객 서비스 3대 분야의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해 중소기업 지원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혁신실에는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등 총 16명이...
    2020-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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