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먼저 지급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서울시는 이달 5일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방화 2 존치정비구역(방화2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강서구 방화동 589-13번지 일대 위치한 방화 2 존치정비구역은 2012년 7월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재정비촉진구역 신규...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경기·서울 TF’는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에는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태섭 구리시 지속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유계순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주민대책위 총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인화 도원건축사무소 대표, 정경석 미사강변총연회 대표 등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등 많은 신기술 영역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밀한 데이터 처리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현재 김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일부에선(특히 기획재정부에선) 주 전 장관의 추진력에 기대를 건다.
그런데 10년 뒤, 100년 뒤를 준비하는 인구정책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는 소득·주거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개인의 가치관 변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이밖에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관리보수 삭감, 출자사업 참여 제한 등 주요 사후관리 사항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 모멘텀을 빠르게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반기 내 운용사 선정과 펀드결성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더불어민주당이 2일 OBS경인TV 정책국장을 지낸 이훈기(58) 전 기자, YTN 디지털센터장을 역임한 노종면(56) 전 기자를 제22대 총선 13·14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두 사람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인천 출신인 이 전 기자는 지역 언론인 출신인 조부와 부친의 영향을 받아...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틀어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재정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편성권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구이고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인데 어디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관들도 저출산...
착한상점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4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물가상승)...
이어 정 사장은 “회사가 추진해온 신성장 전략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기본 전제로 두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채택한 전략”이라며 “CEO 선입을 진행 중인 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성장전략을 잘 이해하고 추진할 인물을 선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의원과 교육 및 교육행정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공동체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e정책장터에서 정책구매제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을 위한 민투심 개최 및 안건 통과 촉구 요구 등의 민원이 전년 대비 305.2% 증가한 15만59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의중앙선 향동역의 빠른 착공 및 개통 요청(1734건)' 등 총 2만4296건이 발생한 국가철도공단이 전년 대비 246.2% 증가했다.
한편, 권익위는 국가 주요정책, 사회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에도 올해 매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관련 투자를 미루거나 연기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제너럴모터스(GM)은 자사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딜러들이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를 원하고 있다며,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를...
이날 현장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발표됐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두 사람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부산 수영 출신인 이 전 총경은 경찰대(17기·행정학)를 과 차석으로 졸업하고 경찰에 22년간 몸담았다. 재직 중 서울대 사회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범죄학 석사 과정을 거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