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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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집시법 위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일반교통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317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2018-12-06 09:41
[오늘의 재판 일정]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30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포르쉐코리아 외 2, 관세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 ▲오후 2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2018-12-03 09:15
[오늘의 재판 일정]미쓰비시 강제징용ㆍ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후 2시 ‘정강 자금유용’ 우병우 전 수석 아내 이모 씨 외 1, 업무상 배임 등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2018-11-29 09:13
[오늘의 재판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2018-11-22 09:41
[오늘의 재판 일정]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개인정보 유출’ 농협은행·KB국민카드·롯데카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5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2018-11-09 09:39
[오늘의 재판 일정]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업무방해혐의 2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8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차량 화재’ BMW 차주 김모 씨 외 2명...

2018-11-02 09:22
[오늘의 재판 일정] ‘화약 가격 담합’ 이태종 한화 대표 항소심 선고공판 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서비스전자 전무 외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상표권 부당 이득’ 본죽 김철호 대표 외 1...

2018-10-26 08:42
‘취업 비리’ 공정위 전직 위원장들 혐의 재차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수ㆍ노대래ㆍ정재찬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정위에 인사 적체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위원장 취임 이후에 현직자와 퇴직자...

2018-10-04 15:50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항공우주산업 특경가법 상 사기 5차 공판 등

▲오후 2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6차 공판....

2018-10-04 09:14
‘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이날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 신영선(57) 전 부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위원장 재직 시절, 공정위 퇴직자들이 (기업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운영지원과장이 취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공모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정위...

2018-09-13 11:55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전 10시 20분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2018-09-13 06:30
공정위 신뢰 바닥까지 추락…자업자득된 전속고발제 폐지

무엇보다도 검찰이 16일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 간부 재취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을 구속기소한 것이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에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0일 조직 쇄신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공정위가 막강한 법 집행 권한을 독점으로 행사해 온 것에 있다”며 전속고발제...

2018-08-22 11:03
[장효진의 이슈通] ‘공정위 취업 갑질’ 수사 일벌백계 맞나

결국 공정위는 김동수(2011년 1월~2013년 2월)·노대래(2013년 4월~2014년 12월)·정재찬(2014년 12월~2017년 6월) 등 역대 위원장 3명이 모두 기소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맞았다.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개운치 않다. 성급하게 종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이번 검찰 수사는...

2018-08-22 10:00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이와 관련해 검찰은 16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했다. 또한 간부들의 불법취업에 관여한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 퇴직자의...

2018-08-20 12:33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김동수·노대래·정재찬 등 무더기 기소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은 2012~2017년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2018-08-16 15:00
검찰,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소환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을 기업과 연결해 기업에 재취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을 구속했다.

2018-08-13 11:12
검찰 '공정위 불법 취업 의혹' 김동수 전 위원장 소환

정재찬 전 위원장을 구속한 검찰은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3일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의혹 등과 관련해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소환된 노대래 전 위원장의 전임자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018-08-03 09:58
檢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소환

후임인 정재찬 전 위원장을 구속한데 이어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일 오전 10시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전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 간부의 대기업 불법 취업 알선을 지시, 관여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17대...

2018-08-02 10:25
’불법 재취업 관여’ 공정위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 구속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밤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

2018-07-31 06:57
’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62) 전 위원장이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57)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19분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 차량을 타고 함께 출석한 이들은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

2018-07-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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