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역시 2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에 따라 2000명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철회는 물론, 인원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 2022학년도부터 3년간 운영하던...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도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전 통제관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앞서 의협 비대위는 2000명 증원 및 배정 철회 등의 대화 전제조건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제 조건에 달라진 것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대학들도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결정을 하신 분께서 철회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정부가 무리한 증원이었음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이 300명으로 211명 증원 배정된 점을 언급하며 "증원된 의사들이 앞으로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며 R&D 참여 등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충북이 국내 최대 2차전지 생산 거점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압박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연일 집단적 의사 표시를 이어가는 교수 단체들과 대조적으로, 전공의들의 입장은 좀처럼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수련병원에서 대거 이탈해...
의과대학 교수단체의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 요구에 대한 사실상 거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화의 전제를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로 바꿔 25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박 차관은 “많은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며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국민을...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배정 발표를 단행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 배정 인원이 상당수 집중된 만큼 광주와 세종, 대구, 부산 등 지방 대도시 내 학군지 부동산이 직접 수혜를 누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증원 의대 정원 총 2000명 중 경인 지역에 18%인 361명을 신규...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1639명(82%)을 증원하는 등 지역별·대학별로 정원을 배분했다.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어찌 막고, 늘어난 인력을 필수 분야에 어찌 효과적으로 투입할지 등의 구체적인 사후 방안 논의다. 의·정이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의대...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의 자발적 사직, 주 52시간 근무 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건의에 따라 집단행동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를 내각에 당부했으나...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26일 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에서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25일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주 52시간 근무 등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솔선수범해 의정 갈등을 풀어내야 한다고 부추겼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의정 갈등은 당의...
김 회장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전의교협은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전의교협은 이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증원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고했던 교수 사직서 제출과 근무시간·외래진료 축소도 이날부터 개시했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여전히 확고하다. 조 차장은...
평가원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 계획에 의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인증 △관련 법에 따른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특히 한 비대위원장과의 전날 대화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 논의가 없었다”고 밝힌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를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 모든 현한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이들은 “교수들은 무계획적으로 교육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의대정원 확대와 강제배정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신해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켜왔으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켜간다. 정부는 비이성적 행정제재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19개 대학...
200명의 정원이 확정됐다.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원 보직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의과대학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직서가 제출됐더라도 대학 본부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2000명 증원 배정안에서 충북대 의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