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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아프리카 연합(AU)과 그 산하 기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대표는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개최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 2. 우리는 1950년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6.25 전쟁 당시...
    2024-06-04 18:25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
    2024-06-04 18:23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핵심 광물 대화’ 출범, ODA 100억달러로 확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핵심 광물 대화’ 출범, ODA 100억달러로 확대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 지원을 위해 한국의 FTA 체결 및 디지털 정부 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또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인프라 협력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인구 60%를 25세 이하가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에 '테크 포 아프리카(Tech 4 Africa)...
    2024-06-04 18:13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2024-06-04 18:09
  • [찐코노미] 집값 불붙은 1기 신도시…주목할 단지는 '여기'
    [찐코노미] 집값 불붙은 1기 신도시…주목할 단지는 '여기'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이 급격히 줄고 있고, 정부 기준에 맞춰 재건축 전략을 짜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재건축 선도지구 조건 분석과 성공을 위한 방안을 진짜 경제를 진하게 살펴보는 찐코노미에서 짚어봤습니다.
    2024-06-04 18:00
  •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영세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없이 유예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동의가 어려운 법안도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 1호 법안 중 동의 가능한 법안엔 적극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기며 "민주당이 발표한 △민생회복 법안 △국정기조 전환 법안...
    2024-06-04 17:44
  •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특위 활동 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함께 사회적 현안인 저출생·기후대응 문제가 포함된다. 정부가 지향하는 '약자 동행' 관련 특위도 꾸려졌다. 민생경제 현안인 세제 개편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AI·반도체, 에너지 등도 정책위 산하 특위에서 다루게 된다. 최근 북한 도발 대응을 고려한 듯 외교안보 특위도 꾸려졌다....
    2024-06-04 17:37
  •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기재차관 "관광수지 개선안 곧 발표…내수 회복 적극 보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세를 적극 보완하고자 관광수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간위원들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 및 체류기간...
    2024-06-04 17:30
  •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尹 "예타폐지, 투자확충 "지시…연구현장 "예타 폐지 아닌, 개선 원했다"과학기술계 "예산구조문제 악화…또 다른 카르텔 조장 가능성 우려" “국민 혈세가 쓰이는 연구개발(R&D)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정부의 입김대로 사업이 선정될 거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
    2024-06-04 17:23
  •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유관기관, 대책 마련 분주
    2026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1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CBAM 제도설명회’를 열고 최근 동향, 전환 기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CBAM은 탄소...
    2024-06-04 17:21
  •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예타 폐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우수 인력 이탈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성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폐지해 연구...
    2024-06-04 17:01
  •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24-06-04 17:00
  • '연꽃처럼'展 관람객 ‘6만 명’ 돌파…삼성, 3대째 미술 공헌 ‘노블레스 오블리주’ 눈길
    '연꽃처럼'展 관람객 ‘6만 명’ 돌파…삼성, 3대째 미술 공헌 ‘노블레스 오블리주’ 눈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 간 광주·부산·경남 소재 4개 기관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에 49만 명이 방문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지역별 순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한국의 국가 문화 유산을 알리기 위해 미국(워싱턴·시카고)과 영국(런던) 등 주요 도시에 해외 전시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6-04 17:00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2024-06-04 16:24
  •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공급 필수"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공급 필수"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약세를 끊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준칙을 바탕으로 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출권협의회는 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거래소 협찬으로 ‘2024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를 맡은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한국 배출권 시장은 2019년 3월 고점을 찍은 뒤 현재 8000원 중반대에서 횡보...
    2024-06-04 16:18
  •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려던 정치적 의도가 잘 안 먹히자 이번에는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2024-06-04 16:17
  • ‘강력 구제책’ 통했다…중국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 조짐
    ‘강력 구제책’ 통했다…중국 주택시장 바닥 찍고 회복 조짐
    정부는 지난달 17일 지방정부와 국유기업 등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주택 구매자 첫 납부금 비율 인하 등의 조치를 담은 ‘부동산 패키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전국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구매 제한 및 계약금 비율 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이 같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대도시인 상하이, 선전, 광저우시가 중앙 정부의 지원에...
    2024-06-04 16:16
  • 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이어 “정부는 확고한 원칙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시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2024-06-04 16:09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경쟁사 데이터 유출ㆍ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데이터 유지ㆍ관리 비용도 기업에 부담개보위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거칠 것” IT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데이터 산업의 부흥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국내 IT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IT 업계는 국내외 경쟁사로의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침해...
    2024-06-04 16:09
  •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정책특위 띄운 與…정책 혼선 잡고 선명성 챙긴다
    정책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분야별 현안을 챙기게 된다. 당 정책위원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가 가동돼야 현안을 챙기며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전까지 특위 활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려는 행보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영역별 특위 구성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겠다"며 특위가...
    2024-06-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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