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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가 지정(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 지정)한 사업시행자 또는 총괄관리자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이뤄지고 있는 물순환 사업을 통합·연계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와 물순환 왜곡·물관리 취약성 개선을 위해 물순환 시설에...
    2024-05-21 12:00
  •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
    2024-05-21 11:42
  • 정부 "유럽·영국 CBAM에 한국 기업 건의사항 전달할 것"
    정부 "유럽·영국 CBAM에 한국 기업 건의사항 전달할 것"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함께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상기업의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EU와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2024-05-21 11:00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 방안 토론회' 개최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소장은,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 및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위 소장은 "현행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더해 한국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
    2024-05-21 10:00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아울러 지난 3월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지역이 주도적으로 재원 배분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함께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연구·개발(R&D), 의료·문화...
    2024-05-21 09:3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KBIZ AMP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으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워크숍, 골프대회, 산행 등 다양한 활동이 장점'이라면서 "중앙회는 다른 경제단체와는 달리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직접 전달하여 사업하기 좋은...
    2024-05-21 09:07
  •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정부는 사업성이 입증된 곳에는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채비율이 낮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자체 자금력을 통해 공사 중단이나 지연 등 부실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므로 PF 부실의 ‘안전지대’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부채비율이 낮고 주요 신용평가사의 신용도가 높은 건설사가 앞으로 분양할 상업용...
    2024-05-20 17:40
  • “韓 제2의 성장, 딥테크에 있어”…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종합]
    “韓 제2의 성장, 딥테크에 있어”…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종합]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올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232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초격차 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2024-05-20 16:51
  •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돼왔던 환경노동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선 인기 상임위로 부상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요즘은 환노위를 알짜 상임위로 여기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규제’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가...
    2024-05-20 16:25
  • [종합] "인재가 도시경쟁력"...서울시, 외국 인력 확보 '총력전'
    [종합] "인재가 도시경쟁력"...서울시, 외국 인력 확보 '총력전'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신설해 간병인·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인력을 양성하고, 외식업·호텔업에도 외국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비자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출산·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로 지원한다. 24시간 자동 응답하는 다국어 AI챗봇을 구축하고 ‘출산 전후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2024-05-20 15:45
  • 구로구, 3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구로구, 3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 구로구가 이달 31일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구로구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2024-05-20 15:44
  •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주요 내용을 보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재 229대에서 400대로 확대하고 대형차량(버스 등 50대)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 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67곳 확대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또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2024-05-20 14:00
  • 현대차·기아, 자동차 안전보건포럼 개최…“협력사 안전 역량 강화 지원”
    현대차·기아, 자동차 안전보건포럼 개최…“협력사 안전 역량 강화 지원”
    경기지역 정부-기업 자동차 협력사 안전보건포럼협력사 안전한 사업장 조성 위한 민-관 소통의 장안전문화 정착과 역량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취지 현대자동차·기아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협력사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동반성장을 이어간다. 현대차·기아는 20일 경기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2024 경기지역 정부-기업 자동차...
    2024-05-20 14:00
  • [단독] 영진위, 관객지원 사업에 '정치적 중립 영화' 조건 뺀다
    [단독] 영진위, 관객지원 사업에 '정치적 중립 영화' 조건 뺀다
    지난 총선 시즌 '서울의 봄'ㆍ'건국전쟁' 등 정치적 논란관객 지원 사업에 '정치적 중립' 영화 조건 달아 '뭇매'사업 추진 과정서 실무진 보고ㆍ결재권자 인식 없었어"정치ㆍ이념 등 조건 삭제하고 '학교 자율'에 맡길 것" 영화진흥위원회가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너랑봄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됐던 '정치적 중립 영화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2024-05-20 13:18
  • 전우종 SK증권 대표이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예방
    전우종 SK증권 대표이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예방
    이날 면담에서 SK증권은 UN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인증 기구 지위를 획득한 역량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추진 중인 수력발전 댐 건설 및 녹색 에너지 파이낸싱 사업에서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 대표이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캄보디아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캄보디아의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및 선진 제조업...
    2024-05-20 13:11
  • 국토부, 토지 콘퍼런스 참석…인도네시아와 협력 논의
    국토부, 토지 콘퍼런스 참석…인도네시아와 협력 논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를 복구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토지청, 콜롬비아 국토지리원(IGAC), 에티오피아 도시건설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의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오성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한국이 이번 논의에 초청된 이유는 우리의 토지행정 시스템은 디지털 정부의...
    2024-05-20 11:34
  • LH,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약 9조 원…공공기관 1위
    LH,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약 9조 원…공공기관 1위
    지난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R&D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 혁신파트너십과 스마트공장 등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시장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제품화...
    2024-05-20 09:07
  •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운영할수록 적자’ 대학병원 한계 임박…“정부 특단 대책 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경영 위기에 처한 수련병원 지원을 위해 7월까지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난해 같은 기간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를 정산하는 제도다. 병원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당장...
    2024-05-20 06:0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량껏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근거와 법령이 명시된 의무지출을 정부 총지출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규사업 재원은 기존 재량지출을 조정해 충당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를...
    2024-05-19 14:56
  •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할인 금액만큼 정부와 유통사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11월 예정)에도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할인 및 판촉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고 판로개척 등에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환경사업기술원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2024-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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