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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 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방의원...
    2024-01-04 14:00
  •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이 지난해 마무리돼 교육개혁 안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2024-01-02 16:14
  •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여기에는 희토류를 비롯해 인간 세포 클로닝과 유전자편집기술 등이 금지 기술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술(백신‧조직공학 의료제품) 등이 제한 기술에 포함됐다. 금지 기술로 지정되면 기술수출이 금지되고, 제한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기술이전, 해외기업과의 공동연구, 해외 규제기관에 인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서류 반출 등에 사전 허가 규제를 받는다. 양국의 기...
    2024-01-02 14:59
  • [노트북 너머] K배터리 캐즘의 시대
    [노트북 너머] K배터리 캐즘의 시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 통제 조치, 주요국 대선으로 인한 정치 구도 변화와 지정학적 위기 등 각종 변수들도 배터리 업계의 어려움을 더한다. 새로운 기술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겪는 침체기를 ‘캐즘(Chasm)’이라고 한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배터리 업황이 부진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2024-01-01 16:00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밑그림도 없이 조직부터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31 16:14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같은 달,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벌금을 지불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바이낸스가 하마스 등 무장 조직의 거래를 막지 않고, 북한·이란 등 제재 대상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했다는 혐의다. 바이낸스 창업자 전 CEO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 물러났다. 그는 내년 2월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2023-12-30 09:00
  •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사용한 주사기, 거즈, 폐백신, 인체 조직, 실험용 동물사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2008년 병·의원과 의료폐기물 운반·수거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주고받을 때 RFID 이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병원 측이 의료폐기물을 용기에 담은 뒤 전자태그를 붙여 배출 장소에 내놓으면 운반·수거업자가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리더기로 용기 전자태그와 병원마다 발급되는...
    2023-12-27 12:0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서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19세 미만 및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다. 21일 국회가 대법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50만 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는 내년에 55만...
    2023-12-27 11:48
  •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방기선 국조실장, 경찰·소방관 격려…'안전사고 대응' 당부
    이어 "경찰 조직이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개편되고, 112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변화로 현장 경찰관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방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경찰관)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2023-12-27 11:39
  •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이어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 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 이전의 정신전력 교재에는 없는 것이다. 교재는 또...
    2023-12-25 21:52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이런 환경을 고려해 정부도 의협에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는 조직적 비대면 진료 거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며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법에...
    2023-12-24 07: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의 어려움과 직접 관련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2023-12-22 14:48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헌법‧법률로 독자 권한 부여받아야”문화재청 ‘토성 보존‧관리계획’ 발표송파구 “자치사무 권한침해” 訴제기헌재 “정부조직법상 문체부 산하 청”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을 둘러싼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 갈등으로 빚어진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송파구가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됐다....
    2023-12-21 15:26
  •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목표"…정부, 스포츠 진흥 계획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는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됐다.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스포츠권을...
    2023-12-20 11:56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2025년부터 AI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전자기기는 한번 사면 바로 구모델이 되는데 교사도 학생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학습기자재부터 공급하면 되겠습니까.” 취임 일성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내세운 김 의장의 1호 발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였다. “편파성은 차치하더라도 교통방송을 듣고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2023-12-20 06:00
  • [노트북 너머] ‘AS 채널’ 사칭에 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
    [노트북 너머] ‘AS 채널’ 사칭에 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
    회사 조직이 제대로 갖춰진 중견기업조차도 사칭 채널에 시름겨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잘 만들고도 사칭 채널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카카오는 공식인증마크를 부여해 혼돈을 막고 있지만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표시가 워낙 작아 신경 쓰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렵다. 피해 기업들은 카카오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2023-12-20 06:00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그러면서 “스마트 빌딩 보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추진체계를 갖출 것”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마트 빌딩 전환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상용화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월에는 민관 등 65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 빌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해당 연합에는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2023-12-19 15:22
  •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준공승인 불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중견건설사의 근심이 커졌다. 대형건설사들은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전담조직을 만들어 기술 연구개발(R&D)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업황 악화로 당장의 먹거리 걱정이 큰 중견건설사에 전담 조직 설치나 연구개발 비용 투입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준공을 받으려면 연구개발을 서둘러...
    2023-12-19 14:49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보통합이 실질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집 중심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 이후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한 부처 책임으로 합친다는 의의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자격...
    2023-12-18 12:55
  •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폭력계장·광수대장 시절 류 전 총경은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고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 등을 수사·지휘한 전력도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기도 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반발해...
    2023-1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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