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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2025년부터 AI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전자기기는 한번 사면 바로 구모델이 되는데 교사도 학생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학습기자재부터 공급하면 되겠습니까.” 취임 일성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내세운 김 의장의 1호 발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였다. “편파성은 차치하더라도 교통방송을 듣고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2023-12-20 06:00
  • [노트북 너머] ‘AS 채널’ 사칭에 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
    [노트북 너머] ‘AS 채널’ 사칭에 시름 깊어지는 중소기업
    회사 조직이 제대로 갖춰진 중견기업조차도 사칭 채널에 시름겨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제품을 잘 만들고도 사칭 채널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카카오는 공식인증마크를 부여해 혼돈을 막고 있지만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표시가 워낙 작아 신경 쓰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렵다. 피해 기업들은 카카오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2023-12-20 06:00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그러면서 “스마트 빌딩 보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추진체계를 갖출 것”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마트 빌딩 전환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상용화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월에는 민관 등 65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 빌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해당 연합에는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2023-12-19 15:22
  •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준공승인 불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중견건설사의 근심이 커졌다. 대형건설사들은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전담조직을 만들어 기술 연구개발(R&D)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업황 악화로 당장의 먹거리 걱정이 큰 중견건설사에 전담 조직 설치나 연구개발 비용 투입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준공을 받으려면 연구개발을 서둘러...
    2023-12-19 14:49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보통합이 실질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집 중심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 이후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한 부처 책임으로 합친다는 의의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자격...
    2023-12-18 12:55
  •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폭력계장·광수대장 시절 류 전 총경은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고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 등을 수사·지휘한 전력도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기도 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반발해...
    2023-12-18 10:30
  •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3개월 만에 수장 바뀐 산업부…공급망 안정화·한전 재무위기 해결 등 과제 산더미
    특히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장관이 교체되는 상황인 만큼 '조직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산업부는 정권 교체 후폭풍, 1년 반 사이 두 차례 장관 교체 등으로 어수선한 상태다. 산업부는 원전과 태양광이 전·현 정부 간 주요 정쟁 대상이 되면서 원전국과 재생에너지국 등 정치적으로 민감해진 에너지 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바깥으로는 중국의 요소...
    2023-12-17 15: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오늘 총궐기…파업 찬반 투표 종료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오늘 총궐기…파업 찬반 투표 종료
    이번 대정부 투쟁을 두고 의협 내부에서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투쟁을 주도한 의협 산하 조직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위원장에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 임명되면서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 과정에서 의협 회원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2023-12-17 09:40
  •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4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졸속적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책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영 위원장은...
    2023-12-16 17:13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구 출범을 우선 협의하고, 여의치 않을 땐 독자적으로 합작 법무법인을 세우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도 델리는 법 개정으로 합작 법무법인 설립이 자유화된 상태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를 국제이사‧제1법제이사와 함께 참석한 김 회장은...
    2023-12-15 06:00
  •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2023-12-13 13:54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정부가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낸다. 기존 사회서비스에 대해선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기본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2023-12-12 17:30
  •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 친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창원 공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사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4개 사는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정부로부터 △건강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여가친화기업 인증과 같은 정부인증제도 참여 시...
    2023-12-12 14:04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은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3만 호, 비수도권에 2만 호의 저렴한 공공 기숙사를 공급하는 총선 1호 청년정책을 제안했다. 당은 기숙사비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개정도 할 계획이다. 랩2030 단장을 맡고 있는 홍정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곧 대학입시가 마무리된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2023-12-11 16:14
  •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내년 3월부터는 그동안 한시조직이었던 공급망기획단이 정규조직화된다. 정부는 하반기까지 국가ㆍ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 원재료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 현재 경제안보 TF를 통해 관리 중인 200여 개 핵심품목 중에서 지정된다. 또 경제안보품목의 도입ㆍ생산ㆍ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 등을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지정하고...
    2023-12-11 08:00
  •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육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2023-12-08 16:54
  •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이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해 조직 내 신망이 높고 분석 능력과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어 많은 해양 수산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농업·농촌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학회 임원 및 정부 부처 위원회 위원으로...
    2023-12-08 16:07
  • [시론] 일본發 호스트클럽 주의보
    [시론] 일본發 호스트클럽 주의보
    예를 들어 18~20대 초반 여성을 목표로 삼아 속이기 쉬운 여성이라고 판단이 서면 ‘유사 연애 수법’으로 여성들이 담당 호스트를 좋아하게 만들고 외상값이 많아지면 길거리 매춘을 유도해 조직적으로 매상을 올리는 가게가 많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면서 젊은 여성의 피해가 급증했다. 이른바 ‘악덕...
    2023-12-07 05:00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전날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산학계에서는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의 과도한...
    2023-1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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