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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늘봄학교는 입법 문제가 남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온종일특별법을 제정하려 했고 이번 정부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견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으로 출발한 교육개혁은 쓴맛을 본 바 있다.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윤...

2024-05-08 12:00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리 법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 어떤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해도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입법권만으로 예산을 손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 하물며 처분적 법률이란 논리가 통하겠나. 국민 눈치도 안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05-08 05:0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환경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자영업자에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2024-05-07 16:22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 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에서 여러 제안이 오가고 있다”며 “아직 말씀드릴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2024-05-07 13:35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들 중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겨쳤다"며 환노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재차 규탄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이 예견되는...

2024-05-07 11:41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골자의 법안을 확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선정과 갈등 조정, 맞춤형 보상 등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4-05-07 05:00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기동대처럼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국회 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2024-05-06 16:16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낮은 상황에서 여야 간 대치로 민생경제 위기 대응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각종 입법은 잠들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2024-05-06 14:59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2024-05-05 18:44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노력과 달리, 국회는 관련 입법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정쟁에 몰입하는 모습이다. 여·야·정 협의체 또한 합의하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처리한 안건은 6건에 불과하다. 이날 처리한 안건에 '민생경제 법안'은 없었다.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2024-05-05 09:00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야당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의라 우기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독산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2024-05-04 18:42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오르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27~28일께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원내 지휘봉을 잡은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강공을 펼칠 기세다. 그는 당선 전부터 이재명...

2024-05-04 09:00
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전날(1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

2024-05-03 11:19
중국산 흑연 배터리 전기차,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

행정부는 301조 관세를 앞세워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언했다. 그러나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2년간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301조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도입됐다. 중국의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행위, 정책, 관행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는 판단이 입법...

2024-05-03 08:44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설치는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운영 주체인 사법부의 입장이 중시된다”며 “자체적으로 법원 설치 등 기준을 설정하고, 주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신설‧승격‧통합 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원칙 설정 △이상적인 대한민국...

2024-05-02 14:26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점에서 정부여당에게는 국민적 신임을 획득한 거대야당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치를 해야 할 책무가 뒤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 야당은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수도 있다"며 "한 정당이 8년 연속 입법 권력을 이처럼 완전히 장악한 적은...

2024-04-30 17:54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등이 정부기관에서 앱 사용을 금지시킨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입법보다 국제협약 마련이 근본적 대안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디지털 권리를 주장하는 그룹들의 견해는 다르다. ‘미래를 위한 디지털 권리 옹호’그룹은 “근래에 가장 바보 같고, 독단적인 기술입법”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국가간...

2024-04-30 05:00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독선·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 못해보수부활 밀알된 ‘美대선’ 교훈삼아긴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 나서야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송한 어구이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2024-04-30 05:00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수용해달라...가족 의혹도 정리해야"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2024-04-29 16:12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 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와 M&A는 시장 주도로 촉진한다. 특히 연구개발(R&D)은 전면 혁신한다. R&D 지원의 전략성 강화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04-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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