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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친중국 노선인 제1야당 국민당이 ‘친미·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반발이 지속하고 있어 새 총통 취임 직후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7일 국민당은 제2야당 민중당과 손을 잡고 정부에 대한 청문권을 강화하는 ‘직권행사법’을 비롯한 ‘5대 국회개혁법안’통과 절차를...

2024-05-21 16:53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라며 "이런 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2024-05-21 16:22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정 실장은 우선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이라며...

2024-05-21 16:07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홍수·가뭄,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 등 기후변화·도시화에 따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2024-05-21 12:00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2024-05-21 10:33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강행하는 ‘이스라엘 안보원조 지지법’ 역시 거부권 행사를...

2024-05-21 09:42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돼왔던 환경노동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선 인기 상임위로 부상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요즘은 환노위를 알짜 상임위로 여기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규제’ 산업을 다루는 상임위가...

2024-05-20 16:25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상향공급실적 우수한 금융사에는 차등출연금 부담 감액서금원에 대한 금융권 추가 출연 규모 총 1039억 원“금융사·정부·이용자 분담으로 정책서민금융 지속 공급 기반” 내년 말까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돼 보증 부담이...

2024-05-20 12:00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방안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 입법 추진 현황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2024-05-20 10: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국회 입법처 “신중한 논의, 사회적 합의 있어야” 우리나라 역시 한때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을 돕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존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이 대체했고, 제2부속실도 폐지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끊임없는 “재설치”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다시 설치해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를...

2024-05-18 06:00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2024-05-17 06:00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특사경 기능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하고 여론도 환기해 입법 관문을 돌파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정치권 또한 전향적으로 임할 일이다. 건보 재정을 5년마다 조 단위로 축내는 불법 통로가 있는데도 이를 막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 청구 손실만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4-05-17 05:00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다만 이번 행사에선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면서 일정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간 친교 행사는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 관련한 애초 일정에서 김 여사 참석 여부를 언급하지...

2024-05-16 15:46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한다고 해서 많은 기업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입법을 통해 관계자들이 규제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해 규제안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가 의료현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재용 연세대 의과대 교수는 “세브란스에서는 외국 환자를...

2024-05-16 14:52
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 설치, 인구 위기 해결 의지 보여줘 환영"

민주당은 이런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 부처 신설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024-05-16 11:01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조 의원은 당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행정부가 부족하면 입법부라도 버티고 있어야 우리 기업이 국가를 믿고 해외에 진출하고, 외국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라며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2024-05-15 17:02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추미애 당선자는 8일 “국민의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또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묻고 개헌까지 갈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달 25일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달 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 주도로 개헌론이...

2024-05-14 15:50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를 위해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행복청은 국가중추시설 건립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세부 과제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행복도시 건설 이후 17년 만에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해 도시건설 방향을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실질적 행정수도로 전환하고 도시기능에 입법...

2024-05-14 14:00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선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2024-05-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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