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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사전검사ㆍ표시 의무화에 중소기업 92% “부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 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92.0%가 포장재 사전검사ㆍ표시 의무화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매출액 20억 원 미만 영세기업에서 부담이란 응답이 94.1%로 가장 높았다. 포장재...

2021-05-24 14:34
실업급여 폭증에 청년채용장려금까지…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 전체 예산 중 1~4월 38% 지출...1조 지속 시 예산 부족 기금 통해 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기금 재정 부담↑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고용보험기금 의무지출 사항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3개월째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기금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2021-05-24 11:37
[오늘의 투자전략] 미중 실물지표 발표 앞두고 관망세 전망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 증가세를 막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다.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진행 중인 지역 봉쇄가 필요한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수불가결한 백신이 부족한 점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국은 100명당 백신 접종률이 2.4...

2021-04-13 08:45
고용보험기금 7조 유지했지만…추경‧공자금 빼면 고갈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 의무 지출인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폭증과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확대 등으로 적립금이 최대 1조 원 아래로 확 쪼그라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8507억 원으로 이는 작년 본예산(실업급여 지출 9조5158억 원)보다 2조3349억 원 더 많은 것이다. 같은 기간...

2021-04-08 10:07
빚 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일본 '잃어버린 20년' 남 일 아냐"

않지만, 한국의 원화는 한국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라 재정건전성이 나빠졌을 때 외환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일본은 연금이나 복지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어 지출이 안정적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텐데, 이런 상황들을 배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일본보다 낮으니 괜찮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2-23 16:25
전경련 "경제 재도약 위해…블레어 전 英 총리 정책 본받아야"

대신 각종 현금성 수당 지출을 줄여 1990년대 8%대를 유지했던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을 연평균 7.4% 수준으로 유지했다. 블레어는 '복지로부터 일터로(Welfare to Work)'로 이름 붙인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실업급여를 6개월 이상 받은 실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며 취업, 전일제 직업훈련, 자원봉사, 정부 환경 프로젝트 중에서...

2021-02-15 06:00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이는 소모성 지출을 하는 행위로 대학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신호로 교육계는 해석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은 고수익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앞선 법인 관계자는 “대학이 재정적으로 힘들 때 애초 수익용...

2021-02-04 04:00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기금 지출 큰 폭으로 늘자 5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해 기금 부족분을 채워줬다. 또 저소득 특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594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사업주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가 전속성이 낮고,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고 상황을 고려해 의무가입이...

2020-12-23 16:54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운용’ 부문을 보면,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2020-12-17 14:00
법원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업체에 장비임대료 지급하라"

해양경찰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수난구호 종사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A 사는 B 사의 요청을 받고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긴급하게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필요했고, 해당 작업을 총괄할 구조본부나 지휘본부 설치가 완료되지...

2020-12-13 09:00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더불어 그는 “최근 한국은 정부재정지출 관리 등의 부문에서 실망스러운 성과로 인해 높은 수준의 개방 시스템을 갖춘 한국 경제의 잠재적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2020-12-08 11:00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 예산안 중 법적의무지출액의 경우, 단순히 지출 예상금액만 삭감하는 금액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예를 들어 국채 이자상환이나 국민연금기금 지출액,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국회에서 각각 9000억 원, 3391억 원, 1000억 원을 삭감했으나 이는 실제 지출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상금액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2020-12-03 14:04
[사설] 558조 예산에 나랏빚 급증, 재정위기 가속

정부의 나라살림과 돈 씀씀이를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는 일은 국회 본연의 역할이자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게 국회의 몫인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재정이 민생과 경제를 떠받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 필요성도 크다. 하지만 정부안보다 예산을 오히려 키운 것은...

2020-12-02 18:39
“예산 조정ㆍ배분 역할 통해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돼야”

노 단장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면 중기부가 예산 배분 및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며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도 중기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중기부에 중소기업 정책과 사업 관련 주도권을 줘야 한단 의견이 이어졌다.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2020-12-02 14:33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시점 정부의 재정운용 선택지는 극단적으로 좁아진다. 경제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대안이라곤 증세를 통한 수입 확대와 재정지출 축소뿐이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거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김정식...

2020-12-01 16:04
웹툰 작가, 차 떼고 포 떼고…플랫폼 수수료 빼니 남는 게 없다

41~50%를 지출한다는 응답은 20.4%, 31~40%를 지출한다는 응답은 15.8%였다. 매출 중 에이전시 수수료 비중도 평균 3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분야 종사자들은 에이전시에 평균 40.8%를 지불, 웹소설(33.5%)과 일러스트(25.8%) 분야 종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창작자들과 심층 면접을 진행한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은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

2020-11-26 16:09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권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례없는 재정, 통화, 금융 안정 조치를 취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 사회,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금융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가 신흥국,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국에 필수적인 지원을 계속해서...

2020-11-23 02:25
기업 10곳 중 7곳 "바이든ㆍ트럼프 정부, 사업환경 크게 다르지 않아"

‘세금 인상’(2.6점), ‘미국산 의무강제’(2.8점) 역시 부정적 영향으로 예상됐다. 송유철 대한상의 자문위원(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은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다자체제, 재정지출 확대, 친환경정책은 총론적으로는 기회요인으로 보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중국압박 지속, 환경규제 강화, 미국산 구매 등 장벽이 적지 않다”며 “업종별, 기업별로...

2020-11-22 12:00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의무지출이란 법률로 정부예산의 지출의무와 규모를 정하는 것을, 재량지출이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일컫는다. 페이고란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출제한준칙은 예산통제법 상 재량지출에 상한을 둬 재정 비대화를 제한하는 제도다. 그 결과 재량지출은 재정적자를 관리할 수 있었지만...

2020-11-19 11:00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은 “법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 등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가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돼...

2020-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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