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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2.0’에도 교육비 지출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전담 강사,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 등 ‘교육회복종합방안’ 등이다. 이 또한 시도교육청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교육현장에서도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확대해석이라고...
    2022-02-21 05:00
  • 미국, 팬데믹 경제적 영향 완화하고 있지만…정상화는 요원
    미국, 팬데믹 경제적 영향 완화하고 있지만…정상화는 요원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 상당수 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17일 미국 주 정부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를 비상사태가 아닌 ‘관리 가능한 장기적 위험’으로 취급한다며 새로운 공중보건 접근 방식을 발표했다. 사실상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마련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정상화...
    2022-02-20 15:12
  •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R&D 세액공제, 올해부터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신고 오류 최소화 지원"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과제 중 특정 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심사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전심사를 받은 뒤 세액공제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중에 사전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나와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구노트...
    2022-01-25 14:39
  • “항공산업 위기 끝나지 않았다…장기 보단 단기 접근 필요” - 한국투자증권
    “항공산업 위기 끝나지 않았다…장기 보단 단기 접근 필요” - 한국투자증권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의 격리를 의무화했고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국내선 여객은 11월보다 10% 감소했다”며 국제선은 다행히 13% 증가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는 5%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까지 여객 수요의 회복이...
    2022-01-10 09:04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 장관은 “위기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라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고 경기회복되면 지출이 줄어 내년부터 적립금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이 충분히 쌓이면 보험료율 인하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올해 7월부터 0.2%포인트(P) 인상한 고용보험료율(0.8%)을...
    2022-01-06 15:00
  • 중기중앙회·경총,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발간
    중기중앙회·경총,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발간
    법 시행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매뉴얼을 전국...
    2022-01-06 12:00
  •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재생에너지의무발전제도(RPS)에 따른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오른다. 인상 폭은 약 10%다. 여기에 도시가스 요금도 5월부터 16%가량 인상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만으로 전반적인 물가가 급등하진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기·도시가스 등 두 품목의 가중치(총지수 1000)는 각각 15.5, 12.7이다. 전기 요금이 10%, 도시가스 요금이 16% 오를 때...
    2021-12-28 1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2021-12-26 09:20
  • 이재명 “윤석열 50조 당장 협의”…내년 초 '추경' 검토
    이재명 “윤석열 50조 당장 협의”…내년 초 '추경' 검토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런 걸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동석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청취한 뒤 내년 예산에 대해 “직접 지원보다 융자 지원이 많다. 이번에도 35조 원 융자 지원인데 결국 빚 늘리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국가 의무를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공언했다.
    2021-12-06 15:30
  • 미 하원,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셧다운 고비 넘길듯
    미 하원, 임시지출 예산안 통과...셧다운 고비 넘길듯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며 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원은 이날 저녁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다만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 위기 상황에서 11주간 임시 지출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하며 셧다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2021-12-03 10:57
  •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회의에 참석한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입 예산을 4조7000억 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정부 제출 범위 내에서 5조6000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며 “총지출은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 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2021-12-01 22:06
  •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역대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이유는 어려워서 못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정 자연증가분 3조100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다. 세출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재량지출에서 경상성장률 대비 재정자연증가분을 정책사업에 쓸 수 있다. 지금은 여야가 소모적인 예산전쟁을...
    2021-11-16 20:3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2021-10-25 11:02
  • “아이에게 공부 너무 시켜선 안돼” 중국, 가정교육촉진법 시행한다
    “아이에게 공부 너무 시켜선 안돼” 중국, 가정교육촉진법 시행한다
    가정 교육에 대한 부모 책임 법률로 명시...내년 1월부터 시행자녀 심각한 비행·범행 시 부모도 훈계받는 내용도 담겨 중국 정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정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정교육촉진법'이 제정했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가정교육촉진법 제정안이 전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1차...
    2021-10-24 17:45
  • 실업급여 받는 공공일자리,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가중 우려
    실업급여 받는 공공일자리,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가중 우려
    정부가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는 6개월 정도의 단기 일자리인데 고용 기간이 끝나면 참여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돼 기금 지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일 경험, 소득보조 등을 위해 매년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 예산을 전년보다 8672억 원 늘어난...
    2021-10-03 06:00
  •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이에 정부는 민간 사업자와 협약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도로를 제대로 유지·관리할 의무를 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협약에 따라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낮추는 협상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협상을 ㈜일산대교와 진행할 예정으로 통행료 조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료도로법상 정부가 과도한 재정지원 등이...
    2021-09-29 05:00
  • 전기료 오르면 8년만…국제유가 상승 등 전반적 상황은 인상 가능성
    전기료 오르면 8년만…국제유가 상승 등 전반적 상황은 인상 가능성
    2~3분기엔 여유분이 있어 요금을 묶어뒀단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이제 명분이 없고, 자칫 정부가 도입한 제도를 정부가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단 점도 부담이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용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비용을 포함한 기후·환경비용 지출 규모는 매년 늘고...
    2021-09-22 13:3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습니다.정부 수입은 늘고,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이 시국에 사실상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정부 빚 1000조 돌파는 무섭고,가계 빚 2000조 돌파는 무섭지 않다는 말입니까.사람 중심 경제, 포용 경제 다 어디로 갔습니까.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토건 포용경제였습니다....
    2021-09-13 15:15
  • ‘잔인한 8월’...소비 꺾인 글로벌 경제
    ‘잔인한 8월’...소비 꺾인 글로벌 경제
    올해 초 전문가들은 서비스 지출 증가로 미국 경제회복이 하반기에 더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고용이 증가하고 사무실 복귀로 지역 경제도 활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서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강타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이동 제한이 부활하고 각종 행사 취소, 일터 복귀 지연 등이 이어지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은...
    2021-09-08 15:07
  • [재계 프리즘] 기업의 기부금과 ESG경영
    [재계 프리즘] 기업의 기부금과 ESG경영
    그래서 ESG의 평가과정에서 기부금 지출의 투명성이 반드시 검증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외부감사의 이행은 물론이고 모금비용과 사업비용의 비율, 사회적 물의와 사회적 가치를 계량해 기부금 지출의 평가에 필수적 사항으로 산입되도록 하자.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이 기부금 집행에 어떤 기준으로 임했는지를 검토해 지속가능 보고서나 ESG평가에...
    2021-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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