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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2022-10-25 10:29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둘째, 정부의 재정지출은 조세 등 국민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정부는 재원배분 및 지출현황 등의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라는 주문이다.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이 더 이상은 없어져야 한다는 차원이었다....

2022-10-25 06: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정부의 의무지출 성격의 급여를 실질소득이 줄지 않도록 현실화해주어야 한다. 낮은 소득수준의 연금급여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어려움을 덮어두고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성 관점에서도 좋지 않다. 영국에서 신임 트러스 총리가 재정지출은 증가시키면서 감세를 발표하자 금융시장의 반응이 격렬했다. 파운드화 가치 급락에 영란은행이...

2022-10-17 05:00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가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어서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세수 증가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 등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2060년 총지출 1648조 원, 이 중...

2022-10-04 05:00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서울 주요 대학 10곳 주변 원룸의 평균 월세만 50만 원에 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거주할 경우 월급 4분의 1을 고스란히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청년들은 좀 더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2022-09-25 17:00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이 시기 예상 보험료 수입은 147조2000억 원으로, 예상 급여 지출(414조4770억 원)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하다. 이때까지 연금 개혁이 없다면 정부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이다. 부과방식은 급여 지출을 당해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과방식 비용률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42년부터 가파르게...

2022-09-20 14:19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시도한 데 이어 이번 지역화폐 예산마저 삭감하면서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 정책을 펼 의지가 사실상 없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은 “민생 취우선이라고 하는데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다”며 “현장 소상공인들은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라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2022-09-20 05:00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기준을 벗어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빼고, 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1%로, 통합재정수지의 3.3%보다 나쁘다. 다만 전쟁과 대규모 재해, 대량실업, 경기침체, 남북관계...

2022-09-14 05:00
정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채무비율 60% 이내 관리

정부는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무지출/총지출, 국고채이자/일반회계지출 등 추가 재정 관련 지표 등을 발굴해 재정준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 준칙적용을 면제해 재정의 역할도 담보할 계획이다....

2022-09-13 08:3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EU의 20-20-20 계획이 달성된 후 2050년 탄소중립적인 대륙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가 55% 감축이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20%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올리겠다는 20-20-20 계획을 21세기 초에 발표했고 이를 달성했다. 7월 유럽의회는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2022-09-08 05:00
마침내 나라 문 연 일본, 관광산업 부활할까…엔저는 방문 절호의 기회

또 일본정부 관광국(JNTO)에 따르면 일본에서 중국 관광객 지출의 절반 이상이 쇼핑이었다. 결국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는 소매업 실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최종적으로 국경을 다시 열면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으로부터 관련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기업에는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2022-09-02 14:13
'론스타' 2라운드 접어드나…정부, 취소신청 검토 "소수의견만 40쪽"

한 장관은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피 같은 세금 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취소신청 절차에서 향후 유의미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400쪽 영문 판정문 중 소수의견 작성 부분만 40쪽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

2022-08-31 16:44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여러 쟁점 가운데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은 공정ㆍ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머지는 중재판정부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론스타의 청구가 대부분 기각되면서 6조 원대 배상금을 줘야 할 최악의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내야...

2022-08-31 16:32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총지출 679조5000억 원보다 40조5000억 원 감소한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건전재정이라고 포장했지만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지키자고 축소하면 민생난이 가중된다"며 "성과를 만드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각자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2022-08-31 15:12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정부는 매년 국회에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14.3%)를 0.5%포인트(P) 하회한 13.8%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 지원 강화(1조 원),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 재산요건 완화 등(1조1000억 원)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해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022-08-30 10:00
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특히,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원칙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 재설계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3년 연속으로 성과가 미흡하면 폐지하는 등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 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의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하고, 성과 관리...

2022-08-22 10:00
추경호 "재정준칙, 국가채무비율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

그는 "재정사업 평가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1개 성과평가 제도의 평가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겠다"며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에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2022-08-18 14:30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피해가 큰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예비비 지출과 금융지원 및 세금감면 등 피해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추진했던 대심도 빗물 터널 건설 계획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대폭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 대책 예산 들어가도록 챙겨 달라”고...

2022-08-10 18:17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정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재정준칙 상세기준 마련 및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또 교육재정교부금, 예비타당성조사 등 20년 이상 된 재정제도들을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해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유·초...

2022-07-03 13:34
尹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ㆍ재정혁신 추진

정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재정준칙 상세기준 마련 및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성과관리체계 개편, 가칭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한다. 추경호...

2022-07-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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