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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조규홍 장관 "내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법은 논의된 바 없아"
    [종합] 조규홍 장관 "내일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료법은 논의된 바 없아"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이유로 △간호법이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선진화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직역 간 역할이 수요에 맞게...
    2023-05-15 14:45
  •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신년사와 부처 업무보고, 기업인과 대화 등에서 많이 언급됐으며, UAE, 스위스 등 해외순방 때도 기술협력이 강조되었다. 올해 3월과 4·5월에는 방일, 방미의 영향으로 각각 ‘한일’ ‘일본’과 ‘한미’ ‘미국’이 상위권에 자리매김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통령의 말 속에는 정부정책의 방향성과 아젠다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2023-05-14 12:00
  • 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당 여의도연구원에서 간호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사실을 두곤 '참고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부조사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긴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간호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2023-05-11 17:35
  •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尹정부 1년 ICT②] “선거 끝나니 무관심”...게임업계 新 먹거리 P2E 방치
    문체부는 업무보고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같은해 8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발간한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에도 게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는...
    2023-05-10 05:00
  •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곧 올린다…인상 폭은 미정"
    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 곧 올린다…인상 폭은 미정"
    이 장관은 "5년간 원전 10기 수출이 우리 목표"라며 "폴란드만 해도 최소 2기고, 체코도 있고, 지금 논의하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최소한 10기 수출에 대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폴란드와 체코는 일단 정부끼리 업무협약(MOU), 민간끼리는 협력의향서(LOI)를 맺었으며 현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
    2023-05-09 17:00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노력도 제자리걸음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범위와 권한 강화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안’(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지금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처에 따르면 관리원은 2021년 기준 전국 2만380곳 건설 현장 점검 실적 중 1만3745곳을 담당했다....
    2023-05-02 15:48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간호법이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이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와 동일해 다른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 제정안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의협 등은 이 법안이 향후 단독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우려합니다....
    2023-05-02 15:22
  •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호법은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2023-04-29 07:00
  •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A씨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승인하는 역할뿐 아니라 경영진에 매일 자금 현황을 보고하는 업무도 맡았다고 한다. 경영진은 A씨 보고서만 보고 계좌를 들여다보지는 않아 횡령을 파악하지 못했다. 횡령이 적발된 건 A씨가 무단결근하면서다. JSC넨스크라하이드로 측은 지난 1월 17일 A씨가 별다른 말 없이 출근하지 않아 행방을...
    2023-04-24 08:57
  • 새만금,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기지로…새만금청ㆍ국방과학硏 MOU
    새만금,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기지로…새만금청ㆍ국방과학硏 MOU
    최근 정부는 방위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을 촉진할 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산업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의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인력양성도 추진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새만금을 방위산업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등의 산업 부문과 연계한 기술개발의 최적지로 보고 새만금청·유관대학 등과 함께 첨단전략산업 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2023-04-20 17:00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교육개혁 3대 정책은 교육부가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4대 분야 10대 과제 중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됐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은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는...
    2023-04-19 15:35
  •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당은 물론 정부도 각 직역 단체를 만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2023-04-18 16:17
  •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이에 정부가 학생들의 취업보고 후 신속하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해 사회 초년생들의 초기 정착자금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2018년 도입됐으며 직업계고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의무종사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의...
    2023-04-18 16: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이외에 기술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00명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법인 도시개발사업자 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2023-04-17 16:00
  • '자체 핵보유' 여론 수렴 나선 여당…류성걸, 토론회 개최
    '자체 핵보유' 여론 수렴 나선 여당…류성걸, 토론회 개최
    6%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7 14:21
  •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물론 이들 보험설계사에게는 빅테크기업들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시장을 잠식하고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아 가는 경쟁자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내용을 들어보고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하고 정부의 정책을 성토하거나 반대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비교...
    2023-04-16 12:00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3-04-14 12:08
  •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알아서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혜택...
    2023-04-14 12:06
  • 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일본, 공무원 ‘주 4일제’ 탄력근로제 대상 넓힌다
    탄력근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2023년도 봄 일본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 응시자 수는 1만4000여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지난 10년 새에는 30%가량 줄었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에 주 3일 쉬는 근로제도가 도입되면 이 같은 제도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4-13 17:15
  • 관세청, 마다가스카르에 전자통관ㆍ인사관리시스템 이식
    관세청, 마다가스카르에 전자통관ㆍ인사관리시스템 이식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1200명 직원의 채용·발령·교육·급여 등 인사관리 업무를 수작업으로 했으나 우리 관세청의 5000명이 넘는 직원의 인사관리 업무가 전산화·자동화된 것을 보고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특별히 요청했다. 라인카나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장은 “정부 재정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의...
    2023-04-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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