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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 잘했지만 매우 부족…특별 대책 강구해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정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부권을 들면서 농민을 협박하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2023-01-27 11:37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2월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2023-01-25 17: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기획재정부 25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20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하이퍼커넥트)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2년 11월...

2023-01-24 08:43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북한 무인기 침투’, ‘양곡관리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자 시행령 개정이 의원 입법보다 그나마 속도를 낼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은행권의 햇살론 출연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000억 원의 출연금이...

2023-01-23 06:00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

2023-01-17 14:06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28일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

2023-01-16 14:32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 2월로 한 달 미뤄져대통령실 "필요 정책들 묶어 발표하라는 의견 전달"농림부 "타작물 재배 위한 지자체·농민단체 추가 협의"野 양곡관리법 개정 시 재정부담에 쌀 생산 목표 변동 불가피이 와중 대책 내놓으면 尹 거부권 기정사실화 돼 미룬 듯대통령실 "농가·야당 설득 집중"…그럼에도 개정되면 거부권 전망...

2023-01-13 17:47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폭락하면서 정부·여당(국민의 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 간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극심한 의견대립이 지속 중이다. 특히 다수당인 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정쟁이...

2023-01-13 05:00
[기자수첩] 쌀값 올라야 합니까 내려야 합니까

여기서 나온 대안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다. 쌀이 너무 많이 남아 가격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안심하고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될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고 농업의 선진화로...

2023-01-11 05:00
농산물 도매거래도 이제 온라인…유통 비용 연 2.6조 원↓

정부가 올해 안에 농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래소를 출범한다. 주요 농산물 산지에서는 맞춤형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온라인 직거래와 스마트화를 통해 2027년엔 농산물 유통비를 2020년 대비 6%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2023-01-10 15:30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잉여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쌀값과 벼 매입가격이 하락한 것은 대규모 정부 매입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농민이 인정할 수 있는 쌀값 기준을 설정하고 생산비와 물가를...

2023-01-05 14:12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한 尹 "무제한 쌀 매수, 농민에 도움 안 돼"

尹대통령, 농림부·해수부 업무보고 "정부가 무조건 쌀 매입, 농민에 도움 안 돼""첨단화 혁신, 생산성 향상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이 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윤 대통령의 거부권...

2023-01-04 16:48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정부가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한다. 취약 계층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올해 1분기는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2023-01-04 09:00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안' 통과野 단독 무기명 투표…與는 불참의장-여야 원대 합의 절차 남아…불발 시 내년 2월께 본회의 회부 전망 야당은 28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2022-12-28 14:36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정 장관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2022-12-28 14:26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근로기준법(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2022-12-27 15:00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할 전망이다. 여당의 반대가 뚜렷한 상황에서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 단독으로라도 직회부할 방침이다. 농해소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8일 상임위에서 (개정안)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여당과 타협의...

2022-12-26 14:24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세밑 여야의 주요 뇌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2-12-25 13:46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957억 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2022-12-22 17:45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2022-12-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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